<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9개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통해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를 사실상 멈추게 한 일이 ‘악수’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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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역풍이 일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과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강수를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쥐어준 것으로 보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의 필리버스터 카드, 여론 역풍 부르는 악수되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2162359_3109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자유한국당 원내대표.</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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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의 처리를 놓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비중이 유치원3법은 69.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71.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48.1%로 모두 다수를 차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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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정당’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인 44.4%의 응답자가 자유한국당을 뽑기도 했다. 다른 정당의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8.5%, 정의당 8.4%, 우리공화당 4.0%, 민주평화당 0.4%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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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는 11월29일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촉구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기준으로 청원게시 사흘 만에 5만3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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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을 향한 여론이 이렇게 싸늘한 이유는 선거법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사이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민생법안의 처리까지 막아버렸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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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은 '유치원3법', '데이터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포항지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형제복지원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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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제복지원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은 생존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법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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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단식은 8일 동안 이어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과 기간이 겹쳐 비교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최씨는 24일 동안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본회의가 무산된 다음날인 11월30일 병원으로 이송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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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안의 처리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점은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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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민식군의 아버지인 김태양씨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1월29일 본회의가 무산됐을 때 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등 나머지 생명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주겠다’고 말했다”며 “아이들의 이름과 관련해 모욕적 부분을 놓고 나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 했는데 아직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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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니다”며 “본회의가 무산된 것을 놓고는 두 당 모두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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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론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등 처리를 위한 강수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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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을 향한 여론이 악화된데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강수를 두는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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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95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전까지는 “마지막까지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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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에 종언을 고했다”면서 “집단인질범의 수법과 다를바 없는 대대적 ‘법질극’”이라고 태도 변화를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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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살라미 임시국회’가 언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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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미(Salami)’란 이탈리아식 소시지 가운데 하나로 주로 얇게 썰어서 먹는 음식이라 대상을 작게 쪼개어 대응하는 등 방식을 지칭하는데 비유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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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미 임시국회는 안건별로 임시국회를 하루 단위로 쪼개 여러 번 개최해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국회법에 따라 한번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법안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대응방법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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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대대표는 “대한민국에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을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 열려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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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연구소의 설문조사는 지난달 29~30일에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연구소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윈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