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업별


기업정책
공정위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 "손자회사가 계열사 주식 소유해 위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  2019-12-01 15:17:2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CJ제일제당이 손자회사(옛 영우냉동식품)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옛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케이엑스홀딩스와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 CJ제일제당이 2017~2018년 진행한 삼각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CJ그룹은 2017년~2018년 국내에서 생소한 ‘삼각합병’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 CJ→CJ제일제당→CJ대한통운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했다. 

당시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이 케이엑스홀딩스(옛 CJGLS)를 흡수합병하고 CJ제일제당이 다시 영우냉동식품과 합병하는 방식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영우냉동식품이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 등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2차례 위반했다.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2018년 3월2일부터 4월26일까지는 케이엑스홀딩스가 보유하고 있었던 손자회사 7개의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7개의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위는 영우냉동식품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법 위반기간이 상법에서 요구되는 최소기간인 점,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외 별도의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상법 등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으면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CJ제일제당, 냉장 햄제품 가격을 2월13일 평균 9.7% 인상
·  CJ제일제당, 브랜드 '비비고' 인지도로 4조 가정간편식 강자 '우뚝'
·  CJ그룹, 전국 아동센터 방문해 설맞이 명절음식 나눔봉사 실시
·  CJ프레시웨이, 디지털광고제에서 '미트솔루션' 광고로 그랑프리 받아
·  CJ푸드빌, 지역아동센터 찾아 봉사활동하고 나눔빵 기부
·  "LG유플러스 주가 상승 전망", LG헬로비전 인수로 시너지 발생
·  [오늘Who] 윤상현 , 한국콜마 2세경영 첫 과제는 CJ헬스케어 상장
·  [Who Is ?] 이재현 CJ그룹 회장
·  '카카오 금융사업 진격' 김범수, 증권사 인수 이어 보험사 설립도 눈앞
·  기아차 미국에 레저용 차량 줄줄이 투입, 박한우 수익성 개선에 탄력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이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임원 전문직 경력직 채용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