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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황교안 단식농성 반향 기대이하, 출구전략 고심 깊어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11-22 1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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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농성의 출구전략을 놓고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사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 연기됐지만 최종적으로 단식농성을 통해 원하는 정치적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다 단식이라는 정치적 강수의 반향도 기대 이하다.

김명현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하기로 한 청와대 발표를 놓고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편 저지를 위해 황 대표는 단식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황 대표의 요구가 일부분 이뤄진 셈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지소미아 문제가 잘 정리됐다,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연장 외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 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포기 등 모두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단식을 시작했다.

정부가 일단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온전히 황 대표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당내 의원들에게 단식에 따른 정치적 성과를 내세우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황 대표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황 대표는 단식이 소득없이 끝난다면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황 대표가 당내 인적쇄신 요구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다소 뜬금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단식 결정을 통해 현안 해결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단식 결정을 놓고 리더십 위기에 몰린데 따른 대응책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황 대표는 당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인적쇄신 요구를 받고 있다. 황 대표를 향한 인적쇄신 압박은 17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당의 해제를 주장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졌다.

당외 현안과 관련해서는 보수통합 논의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존재감만 높여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김세연 의원의 자살 폭탄 테러와 가까운 자유한국당 해체 주장에 대해서 딱히 답할 게 없어서 나온 뜬금포 단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황 대표의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와 관련해 12월3일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황 대표의 단식 명분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황 대표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황 대표의 단식이 진행되던 21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를 논의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결과를 놓고 “선거법 등과 관련해 수정안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가능하면 5당이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완강하다면 여야4당 안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번 주말 사이 단식의 방식에 변화를 줄 수도 있어 보인다.

황 대표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낮에는 청와대, 밤에는 국회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청와대에서 단식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황 대표의 요구사항 가운데 지소미아 연장 요구 외에 나머지 요구사항은 모두 청와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등과 논의해야할 내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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