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위반에 고용부 처벌유예 방침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18170525_71364.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39;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39;을 발표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고용노동부가 2020년 주52시간 근로제의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확대적용을 앞두고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squo;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rsquo;을 발표했다.<br /> <br /> 이 장관이 발표한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적발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확대 등이다.<br /> <br /> 이 장관은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부여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br /> <br /> 그는 &ldquo;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다만 최소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br /> <br /> 이 장관은 &ldquo;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는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됐는데 당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일부 기업에는 9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되기도 했다.<br /> <br />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놓고는 인가사유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br /> <br />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lsquo;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rsquo;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인데 여기에 &lsquo;경영상 사유&rsquo;를 추가 하겠다는 것이다.<br /> <br /> 이 장관은 &ldquo;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등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br /> <br /> 이 장관은 &ldquo;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높일 것&rdquo;이라며 &ldquo;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는 동포 취업허용(H-2)업종 확대도 추진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