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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눈앞, 정부와 직접 협의 요구하지만 가능성은 불투명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19-11-18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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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안전인력 충원규모 등에 관련된 정부와 직접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의 합의가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어 총파업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일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안전인력 충원을 비롯한 요구사항 대부분이 한국철도공사보다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와 직접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철도는 2020년 1월1일부터 3조2교대 노동을 4조2교대로 바꾼다. 남은 시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만큼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각자 판단한 추가 인력 규모의 차이가 상당하다. 한국철도공사는 1800여 명, 철도노조는 4천 명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합의해도 국토부와 기재부의 문턱을 넘어서야 충원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현행법상 공기업은 주무부처와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서만 인력을 늘릴 수 있다. 

철도노조의 숙원인 고속철도(KTX)와 수서발 고속철도(SRT) 통합도 국토부에서 결정권한을 쥐고 있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철도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한국철도와 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의 통합을 검토했다. 그러나 KTX 안전사고 이후 연구용역을 중단한 뒤 2019년 10월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부는 회사에서 제시한 인력 1800명 충원 안건도 1개월 동안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는 데다 고속철도 통합도 연구용역 중단 이후 진척이 없다”며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양쪽 모두 정부에서 정책방향을 잡아줘야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나머지 2개 사안인 총인건비 정상화를 통한 임금 4% 인상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도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은 기재부의 2019년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연 1.8%)을 따라야 한다.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관련된 정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에 나서야 협상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2017년 국정감사 답변에서 고속철도 해고승무원의 복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해고승무원 복직을 결정했다.

김 장관이 5월 버스노조 파업을 하루 앞두고 광역직행버스(M버스)와 광역버스(빨간버스) 대상의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협상 타결에 기여한 전례도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10월 철도노조의 예고파업 당시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을 다 들었다”며 “일단 노사협의가 우선이라 협상을 잘해야 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도 18일 총파업에 대응해 군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내놓았다. 군병력 투입은 철도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를 고려하면 철도노조와 국토부·기재부가 20일 총파업 시작 전에 직접 협의를 시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1개월 동안 국토부와 기재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고 한국철도공사 경영진은 눈치만 보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합리적 대화를 통해 임금 수준과 안내승무원 직접고용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4조2교대를 위한 인력 증원 요구는 한국철도공사의 노동실태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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