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놓고 공정한 합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br /> <br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 대표 발의로 &lsquo;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rsquo;을 발의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민주당, &#39;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39; 발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14183935_4736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73명의 국회의원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br /> <br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를 &ldquo;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middot;태평양 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국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것&rdquo;이라고 바라봤다.<br /> <br /> 결의안에는 &ldquo;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rdquo;는 내용도 담겼다.<br /> <br /> &lsquo;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rsquo;는 내용도 포함됐다.<br /> <br /> 박 의원은 &ldquo;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rdquo;며 &ldquo;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기존 1조 원 규모에서 6조 원 규모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