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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11-14 1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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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놓고 공정한 합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 대표 발의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73명의 국회의원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를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국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기존 1조 원 규모에서 6조 원 규모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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