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이 &#39;젠트리피케이션&#39;과 싸우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개발과 함께&nbsp;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br /> <br /> 박 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서민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 재산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39;국가적 결단&#39;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서울 젠트리피케이션과 싸우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국가적 결단 목소리 높여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04183225_2643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lsquo;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rsquo;의 시행과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을 추진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br /> <br />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 글래스가 1964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저소득층 주거지가 개량되면서 지역에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들이 중산층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br /> <br />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상권이 뜨면 건물임대인이 임대료를 높여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상인과 원주민 등 건물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에 주로 통용된다.<br /> <br /> 박 시장은 2015년 &lsquo;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rsquo;을 내놓고 서울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br /> <br /> 이 대책은 &lsquo;건물주-임차인-지자체&rsquo;가 상생협약을 맺는 것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앵커시설 대여, &lsquo;장기 안심상가&rsquo; 운영, 소상공인 상가 매입 지원, 법률지원단 운영,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추진 등 7가지를 핵심내용으로 한다.&nbsp;<br /> <br /> 박 시장은 서울시의 자치구 단체장과 협력하며 상생협약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br /> <br /> 성동구는 2019년 7월 기준 모두 178명의 건물주와 임대료 상승폭을 물가상승률 수준에 맞추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nbsp;<br /> <br /> 성동구에 따르면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는 임대료 인상률과 3.3㎡당 임대료, 보증금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가보다 낮았고 상가임차인의 평균 영업기간도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nbsp;<br /> <br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ldquo;건물주와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건물주를 1:1로 맡아 설득했다&rdquo;며 &ldquo;상생협약 체결을 늘려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기존 인구의 유출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하지만 다른 서울 자치구도 성동구처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br /> &nbsp;<br />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해방촌의 신흥시장은 상생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크게 올려 40여 년 동안 이 곳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nbsp;<br /> <br />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원인은 임대인이 맺은 상생협약이 구속력 없는 &lsquo;협약&rsquo;이기 때문이다.&nbsp;<br /> <br /> 서울 용산구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ldquo;해방촌 신흥시장이나 경리단길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수익률을 바라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늘었다&rdquo;며 &ldquo;상생협약을 맺었던 건물주들이 이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기로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서울시에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nbsp;<br /> <br /> 서울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받는 것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건물주와 &#39;상생협약&#39;을 통해 임대료 상승폭을 최대한 낮추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br /> <br /> 하지만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일부에 그치고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들도 협약을 어겨도 소액의 과태료 외에는 달리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br /> <br /> 서울시 관계자는 &ldquo;상생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을 맺은 건물주들이 이를 어겨도 소액의 과태료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rdquo;이라며 &ldquo;서울시에는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수단이 없는 상황&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박 시장도 서울시에 임대료 상승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점에 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br /> <br /> 그는 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ldquo;서울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실거주자와 상가 이용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rdquo;며 &ldquo;서울시장으로서 임대료 상승을 막을 권한이 하나도 없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데 한계가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박 시장은 임대료 조정 권한을 지자체가 지니는 해외사례로 독일 베를린시를 꼽았다.<br /> <br /> 베를린시는 2020년 1월부터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임대인이 향후 5년 동안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한다.<br /> <br /> 박 시장은 &ldquo;베를린시의 조치는 통쾌하고 시원하다&rdquo;며 &ldquo;독일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아성이 높은 나라에서도 서민의 고통을 생각해 사유재산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박 시장은 부동산이 분명히 개인 재산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lsquo;국가적 결단&rsquo;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br /> <br /> 박 시장이 임대료 조정의 법적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은&nbsp;법적 구속력 없는 상생협약을 장려하는 방안에 그치고 있다.&nbsp;<br /> <br />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dquo;상생협약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 할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