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middot;DLF) 손실에 따른 사후대책 발표를 앞두고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엄중한 제재와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br /> <br /> 하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39;관치금융&#39;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인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39;관치 논란&#39; 의식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제재수위 낮출까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12150734_1603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융감독원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만기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수익률은 2.2%로 확정됐다. 독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19일 만기되는 상품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유력하다.<br /> <br />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품은 손실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br /> <br /> 9월 만기된 상품에서는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해 파생상품 사태의 여파가 크게 확산됐지만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모두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셈이다.<br /> <br /> 은행과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업계는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원장이 11일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파생상품의 수익 또는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회사 제재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이다.<br /> <br /> 투자자 손실 자체보다 은행들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상품 검증 과정에 미흡했던 사례 등이 금융당국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br /> <br />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상품 환매 중단사태도 현재 진행중인 만큼 사모펀드 운용사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전반을 상대로 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br /> <br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대응 방향성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br /> <br />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quot;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제재 수위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당국 사이 논의와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윤 원장은 국정감사 등 공식석상에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중한 제재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일관된 시각을 보였다.<br /> <br /> 은행이 일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하지만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는 정부가 금융회사 사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관치금융으로 이어져 논란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금융업계에서 나온다.&nbsp;<br /> <br /> 금융회사의 한 관계자는 &quot;저금리 등으로 시장상황이 어려운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까지 금융당국이 제어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축소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금감원의 관치금융 논란은 윤 원장이 올해 초 금융회사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부활한 뒤부터 점차 고개를 들었다.<br /> <br /> 금융회사를 상대로 &#39;군기&#39;를 잡는 식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사업 운영에 자율성을 해치고 실적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은행들은 금감원이 주도하는 외환 파생상품 손실사태(키코사태) 분쟁 조정으로 대규모 배상을 앞두고 있는 데다 금융상품 판매 규제로 수수료 수익도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br /> <br /> 파생상품 손실사태 등의 여파로 금감원이 압박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고유권한인 경영진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br /> <br /> 윤 원장이 이런 논란을 의식해 규제 수위를 예상보다 낮춰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br /> <br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금융산업 위축이나 관치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적 규제보다 은행의 자율적 규제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스스로 펀드 리콜제도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사모펀드 운용사도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br /> 금감원과 금융위는 파생상품 사태 사후대책과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다소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원장도 금융회사의 자체적 노력에 더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있다.<br /> <br /> 윤 원장은 6일 은 위원장과 만나 파생상품 사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quot;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quot;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