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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문재인정부 금융정책 성과는 긍정적, 혁신금융 가속화"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19-11-11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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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추진해온 금융정책을 놓고 자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 혁신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로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2년 반이 지나 임기 절반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금융정책 추진과제의 성과를 중간점검하는 자체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핀테크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산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새로운 업체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금융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의 중소기업 대출 및 투자가 늘어나며 모험자본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좋은 성과로 꼽혔다.

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 개선을 유도한 뒤 금융산업의 여신과 투자관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최고 대출금리 인하, 카드수수료율 인하,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정책도 가계 부담 완화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성과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향후 정책방향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한 것은 △금융혁신 모멘텀 확산 △금융산업 패러다임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변화 △포용금융 확장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 확립 등이다.

금융혁신 모멘텀 확산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와 오픈뱅킹 시스템 도입,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 서비스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모험자본시장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과 서민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미래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불공정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금리 기조에서 고위험상품에 수요가 쏠려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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