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도 다른 공공요금처럼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요금이나 난방요금과 달리 전기요금 인상은 원가 반영이 안되는 구조여서 뜻을 이루기 쉽지 않아 보인다. 
 

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줄이고 원가에 맞춰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하고 있다.

김 사장은 6일 국제 전력기술행사인 빅스포에서 “전기요금은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해서도 산업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11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고 구체적 내용을 만들고 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춰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또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전력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하면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에 할인은 축소하고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해 올리고 내리는 제도를 ‘전기요금 총괄원가 연동제’라고도 부른다.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 경영을 전제로 전력 공급에 드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직접 투자한 자산 가액)를 가산한 금액으로 추산된다. 총괄원가의 80% 이상은 구입전력비와 연료비가 차지한다.

2018년 한국전력의 총괄원가는 59조2천억 원에 이른다. 2014년 총괄원가 54조9천억 원보다 9.9% 늘어난 것이다. 한편 2018년 전력판매 수입은 57조2176억 원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2013년 11월21일 평균 5.4% 인상된 뒤로 6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정만 2017년 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 이뤄졌다.

대표적 공공요금 가운데 하나인 가스요금은 전기요금과 달리 총괄원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7월8일에도 가스요금은 4.5% 인상됐다. 2018년 7월 4.2% 인상된 뒤 1년 만에 높아졌다.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두 달마다 요금을 조정하고 정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인 난방열요금도 8월부터 3.79% 인상됐다. 2013년 4.9% 인상한 뒤로 6년 만에 조정됐다. 도시가스요금 인상, 연료비 등을 반영했다.

김 사장은 10월29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산업부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며 “야단을 맞더라도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원가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총괄원가 이외에도 물가도 고려하게 돼 있어서 총괄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전기요금도 반드시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며 “용도별로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할지 여부와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