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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요금은 왜 가스요금과 다른가, 답답한 김종갑의 반문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1-08 1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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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도 다른 공공요금처럼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br /> <br /> 그러나 가스요금이나 난방요금과 달리 전기요금 인상은 원가 반영이 안되는 구조여서 뜻을 이루기 쉽지 않아 보인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국전력 전기요금은 왜 가스요금과 다른가, 답답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의 반문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23154709_5900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1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갑</a>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줄이고 원가에 맞춰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하고 있다.<br /> <br /> 김 사장은 6일 국제 전력기술행사인 빅스포에서 &ldquo;전기요금은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내야 한다&rdquo;는 의견을 내놨다.<br /> <br />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해서도 산업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11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고 구체적 내용을 만들고 있다.<br /> <br />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춰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br /> <br /> 또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전력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하면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에 할인은 축소하고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br /> <br />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해 올리고 내리는 제도를 &lsquo;전기요금 총괄원가 연동제&rsquo;라고도 부른다.<br /> <br />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 경영을 전제로 전력 공급에 드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직접 투자한 자산 가액)를 가산한 금액으로 추산된다. 총괄원가의 80% 이상은 구입전력비와 연료비가 차지한다.<br /> <br /> 2018년 한국전력의 총괄원가는 59조2천억 원에 이른다. 2014년 총괄원가 54조9천억 원보다 9.9% 늘어난 것이다. 한편 2018년 전력판매 수입은 57조2176억 원이다.<br /> <br />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2013년 11월21일 평균 5.4% 인상된 뒤로 6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정만 2017년 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 이뤄졌다.<br /> <br /> 대표적 공공요금 가운데 하나인 가스요금은 전기요금과 달리 총괄원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br /> <br /> 7월8일에도 가스요금은 4.5% 인상됐다. 2018년 7월 4.2% 인상된 뒤 1년 만에 높아졌다.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두 달마다 요금을 조정하고 정산해야 한다.<br /> <br />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인 난방열요금도 8월부터 3.79% 인상됐다. 2013년 4.9% 인상한 뒤로 6년 만에 조정됐다. 도시가스요금 인상, 연료비 등을 반영했다.<br /> <br /> 김 사장은 10월29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ldquo;산업부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rdquo;며 &ldquo;야단을 맞더라도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원가를 알려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한국전력 관계자는 &ldquo;전기요금은 총괄원가 이외에도 물가도 고려하게 돼 있어서 총괄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전기요금도 반드시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rdquo;며 &ldquo;용도별로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할지 여부와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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