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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스트트랙 이어 세월호 수사 의욕, 한국당에 어두운 그림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19-11-07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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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긴장하고 있다.

7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특별수사단 출범을 지시하면서 세월호 참사 재수사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대검찰청 직속 조직으로 마련됐다. 특별수사단 지휘는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임관혁 안산지방청장도 권력비리 수사 경험이 많다. 임 단장은 ‘정윤회 문건’과 이명박 정부의 자원비리 사건 등을 담당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재수사 범위와 대상에 제한 없이 수사가 의뢰된 사건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를 수도 있다. 황 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황 대표를 비롯한 사고 책임자 122명을 검찰에 조만간 고소·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팀에 김경일 해경123정장의 혐의를 축소할 것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정장은 현장구조 부실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윤 총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특별수사단은 피해자의 구조 지연 논란을 비롯해 폐쇄회로TV(CCTV) 조작 가능성, 청해진해운의 KDB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등도 포함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가 여론에 다시 부각되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와 연관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흡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총선에 대비해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을 영입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라는 오보의 책임자로 이 본부장을 지목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재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한국당 관련 수사와 맞물리면서 정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연루된 의원 109명 가운데 59명이 한국당 의원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최근 SNS에서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하게 수사한다”며 “그가 야당 수사를 슬슬 대충할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세월호 참사 재수사의 결과에 따라 검찰의 균형과 관련한 공세의 부담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균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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