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폐지할 수 없다”며 “인터뷰 기사에도 할인제도가 일몰되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온갖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다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김 사장은 “원래 할인제도 자체가 일정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몰하도록 돼있다”며 “원래 그러한 제도라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도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를 한국전력과 협의하지 않았고 일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0월29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0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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