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요금개편안의 주요 뼈대로 삼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br /> <br /> 31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할인제도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11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전기요금 할인 폐지 원하는 김종갑, 한국전력 앞에 산업부 문턱 높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31165829_19967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200kWh </span>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4</span>천 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br /> <br />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정책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도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br /> <br /> 한국전력은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2018</span>년 전체 가구의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49%</span>에 이르는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958</span>만 가구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 따라 전기요금을 모두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3964</span>억 원 할인해 줬다<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br /> <br /> 김 사장이 최근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까지 내놔 한국전력 전기요금 개편안에 할인제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br /> <br /> 김 사장은 29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ldquo;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김 사장은 에너지복지를 위해서는 전면적 할인혜택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등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금액을 보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신을 보여왔다.<br /> <br /> 그는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도 &ldquo;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으로 원가 회수를 정당하게 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한국전력 관계자는 &ldquo;전기요금 개편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말까지 산업부와 협의해 개편작업을 마칠 것&rdquo;이라며 &ldquo;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산업부도 합리적 수준에서 개편할 필요성에는 동의했던 만큼 한국전력은 적합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br /> <br /> 오히려 정부의 경기활성화 기조에 따라 전면적 가전제품 구매 할인정책을 내놨다.&nbsp;<br /> <br /> 산업부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lsquo;으뜸효율 가전 환급제도&rsquo;를 시행해 전력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자에게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br /> <br /> 으뜸효율 가전 환급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할인가구에만 적용했는데 전체 소비자로 확대한 것이다.<br /> <br /> 환급금액은 한국전력 출연금에서 들고와 쓴다.<br /> <br /> 김 사장은 전면적 할인제도를 축소하고 대신 선별적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산업부의 정책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쪽을 향하고 있다.<br /> <br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ldquo;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꺼낸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협의한 적 없고 정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rdquo;며 &ldquo;모든 제도를 일괄폐지하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