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택시단체가 차량호출업체 ‘타다’를 향해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재판을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과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검찰의 기소로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한 공유경제정책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김 의원과 국 이사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부르며 추진한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파괴한 타다를 향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타다 운전자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이자 파견노동자로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짚었다.

타다 노동자들과 투자자들을 향해서는 타다와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타다 운전자들도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고 지금부터라도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회사 투자자들도 형법상 공동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속히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가 범법행위를 멈추도록 권유하고 안되면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 이사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포함하며 결국 타다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피신처를 만들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유경제의 발전과 택시업계 등 기존 업계의 생존권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시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타다 문제와 관련해 “기술과 혁신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전 세계에 공유경제가 다가온다”며 “도도히 밀려오는 하나의 사회적 혁명인데 또 한편으로 택시업계 관련 고민도 깊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기사 7만 명에 그 가족들 20만 명이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며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동의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 시장은 “고민하고 논쟁하면 답이 나온다고 본다”며 공유경제서비스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