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지사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능하면 11월 안에 금강산에 가보면 좋겠다”며 “곧 통일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방북 자체는 이전부터 준비했지만 최근 북한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일로 서두르게 됐다”며 “북한당국에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한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청에 따르면 최 지사는 북한을 방문할 때 ‘금강산관광재개 범강원도민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를 동반하기로 했다. 민간단체 중심의 금강간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남녘 동포들이 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최 지사는 북한당국이 논의를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정부에서도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라는 북한의 강경방침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존폐 위기에 놓인 금강산 관광 문제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최 지사의 방북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최 지사는 이날 "통일부에서 허가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지사가 북한에 일정 수준의 관광객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다면 시설 철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눈앞에 닥친 관광객을 물리치고 시설 철거를 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지사는 중국에서 이미 민간인들이 백두산과 금강산 등 북한지역을 관광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민간인 관광도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량의 현금이 기업과 정부를 거쳐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민간인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경제제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기존 금강산 관광사업은 기업과 정부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대아산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북쪽에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5600억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금강산 관광지 인프라 유지비용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업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북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돼 관광시설 존치 여부와 상관없이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청와대 출입기자 초청행사에서 “금강산 관광 자체는 국제연합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관광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등 기존 관광방식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중단된 뒤 현재까지 다시 시작되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 길목인 강원도 고성군은 2016년 기준 관련 업소가 400여 개 폐업하고 연평균 관광객이 210만여 명 줄어들면서 3천억 원 규모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최 지사는 2011년 처음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약으로 추진해 왔지만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은 23일 금강산의 남한 관광시설을 철거한 뒤 북한 주도적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금강산을 방문해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 관광사업에 남측을 내세우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공통된 인식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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