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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극일 경제정책 강화와 서울 도쿄 교류회복은 별개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  2019-10-2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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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색된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민간의 경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조치 자체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통상분쟁으로 악화할 가능성은 줄이고 교류 회복은 늘려나가야 한다고 본다.
 
박원순 서울시장.

동시에 수출규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 발의로 9월초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고 일본과 통상분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서울시에 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고 현재 시의회에서 요구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를 한번 통과한 조례안을 재의결하려면 처음 의결한 것보다 엄격해진 의결 정족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시의원 사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조례안이 다시 통과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에는 악화한 한일관계에서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만큼은 회복해야 한다는 박 시장의 뜻도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탈일본과 극일이 일본과 일본 국민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박 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본 거부운동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일본 거부운동이 아베 정권의 정책에 관한 반대의견인 만큼 이와 별개로 민간의 경제협력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9월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일본 거부운동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조치 관련 정책에 관한 반대의 표명”이라며 “한일관계는 오랫동안 평화와 공생의 관계를 구축해왔고 경제인을 중심으로 한일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도쿄에서 2020년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을 두고도 박 시장은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이 성공하도록 아시아 도시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한일 지자체의 교류 회복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관련해서 박 시장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박 시장은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2천억 원의 자금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 등이 일본 수출규제조치 이후 정부의 긴급자금을 지원받거나 수출보증을 받은 사례는 2300여 건이고 지원금액은 570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제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조치 이후 서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1만4천 건이 넘고 지원 요청액은 4400억 원 정도”라며 “일본 수출규제조치와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경제상황 탓에 중소기업의 지원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탈일본과 극일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100일을 돌아보며 탈일본과 극일 경제정책기조와 관련해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해마다 2조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예산을 배정해 기업 지원의 한도와 규모를 늘리고 있다”며 “서울시는 향후 기업의 지원 수요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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