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2%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홍 부총리는 경제사령탑으로서 책임이라는 측면 외에도 1%대의 경제성장률이 주는 심리적 충격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도는 0.4%로 잠정 집계되면서 홍 부총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이미 한 차례 하향 조정한 목표치인 2.1%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2.0%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본다.

올해 3분기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0.5~0.6%였다.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를 밑돈 적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등 역대로 4번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사령탑으로서 홍 부총리의 어깨가 무거워 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좋지 않다.

1%대로 성장률 떨어지면 숫자에서 오는 심리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이를 이용한 야당의 정치공세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 역시 2%대 성장률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97% 정도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 연간 경제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며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 이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다. 

3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2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정부 투자 감소가 꼽히기도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놓고 “2% 달성이 쉽지 않다”면서도 “4분기에 정부의 재정 노력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지출한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225조8천억 원으로 집행율은 연간 계획대비 77.4%에 이른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8월 누적집행율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재정여력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의미다.

그나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누적집행율이 낮아 중앙재정보다는 지출 여력이 있다.

8월까지 누적집행율은 지방재정 59%, 지방교육재정 64.3%다.

홍 부총리가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향을 잡은 만큼 중앙재정은 물론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까지 빠짐없이 집행하는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현장을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