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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피해 배상 놓고 주민 불만 다시 높아져 한국전력 부담 커져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  2019-10-23 15: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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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산불 피해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예산 집행과 검찰수사 문제로 피해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전력공사와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들이 다시 집회를 열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복원할 수 있도록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강원도청, 25일 속초시청, 29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장일기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4일 산불로 속초·고성이 쑥대밭이 된 지 벌써 202일이 지나고 있다”며 “국회에서 305억 원이 추경예산으로 통과됐지만 120억 원만 바우처 방식으로 지불하는 것만 결정이 됐고 나머지 180억 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주민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산불 수사결과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한국전력의 책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에 중과실이 인정되면 전체 피해금액의 많은 부분을 한국전력이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수사결과는 5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산불 피해주민들은 한국전력과 협의해 8월부터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를 입증할 자료들을 모아 손해사정사에 제출하고 있다.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발표가 지연되면 주민들이 배상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긴다”며 “한국전력과는 손해사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계속 늦어지고 정부에서는 지원금액도 줄이려고 해 주민들이 온전히 손해를 배상받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8월 속초시와 고성군 산불 피해주민들과 배상절차에 합의한 뒤로 두 차례나 배상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아직 손해사정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의 시작인 9월12일 전까지 산불피해 주민 740명에게 100억 원을 먼저 지급했다. 10일 다시 240명에게 50억 원을 배상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길어지고 정부 지원금도 일부만 집행되면서 불만이 커져가는 산불 피해주민들은 한국전력을 향해서 배상금을 늘리고 빨리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고성군 산불 피해주민들은 한국전력 속초지사 앞에 모여 “한국전력 사장은 현장을 방문해 민사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재민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1월까지 고성군 산불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보상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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