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금융위 금감원, 보험상품 검증 강화하는 약관 변경 추진" height="325"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22180232_218692.pn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보험약관 개선방안 향후 계획. &lt;금융위원회&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을 내년부터 시행한다.<br /> <br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개선방안은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br /> <br />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br /> <br /> 보험회사는 상품을 개발할 때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br /> <br />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방안도 마련한다.<br /> <br /> 보험회사는 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시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br /> <br /> 일반 소비자의 평가비중을 현행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범위도 현행 주계약에서 특약을 포함한 전체 약관으로 확대한다.<br /> <br /> 금융당국은 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가 약관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br /> <br />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적은 &lsquo;시각화된 약관 요약서&rsquo;도 마련하기로 했다.<br /> <br />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핵심 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lsquo;약관 이용 가이드북&rsquo;도 새로 만든다.<br /> <br /> 손 부위원장은 &ldquo;보험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rdquo;며 &ldquo;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