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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경제는 기업 발목잡기 아니라 한국경제 발전의 인프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19-10-22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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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추진은 기업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경제가 더 잘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공정거래제도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공정위의 제도와 법 집행은 기업이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잘 나아가기 위해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으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평한 경제질서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갑을관계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공평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영세사업자,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해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 내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한 기업 내부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조 위원장은 “자산규모 5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관한 감독활동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활용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부당한 기업 내부거래 등이 있으면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편법적 경영승계를 하거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에 관해서만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들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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