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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경제는 기업 발목잡기 아니라 한국경제 발전의 인프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0-22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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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quot;공정경제는 기업 발목잡기 아니라 한국경제 발전의 인프라&quot;"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22170201_20921.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nbsp;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서 &#39;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39;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공정거래위원장이 &lsquo;공정경제&rsquo; 추진은 기업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경제가 더 잘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br /> 조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rsquo;공정거래제도 및 정책방향&lsquo;을 주제로 강연하며 &ldquo;공정위의 제도와 법 집행은 기업이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rdquo;며 &ldquo;우리 경제가 조금 더 잘 나아가기 위해 인프라를 만드는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그는 &ldquo;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으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lsquo;내 삶 속의 공정경제&rsquo;를 구축하고자 한다&rdquo;며 &ldquo;국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평한 경제질서를 조성해야 한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갑을관계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공평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br /> <br /> 조 위원장은 &ldquo;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영세사업자,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해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 내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부당한 기업 내부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보였다.<br /> <br /> 조 위원장은 &ldquo;자산규모 5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관한 감독활동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활용해 강화해 나갈 것&rdquo;이라며 &ldquo;부당한 기업 내부거래 등이 있으면 법을 집행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그는 &ldquo;모든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rdquo;며 &ldquo;편법적 경영승계를 하거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에 관해서만 규제할 것&rdquo;이라고 덧붙였다.<br /> <br /> 이날 모임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들이 참석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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