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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회 연설에서 “재정이 대외충격 파고 막는 방파제 역할 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10-22 1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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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을 놓고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우려를 놓고는 현재 한국의 재정상황에서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며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여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세수 호조로 국채 발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해 재정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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