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래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 동안 토지보상금 22조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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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아래 공공기관 6곳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공공기관들이 2015년~2019년 8월 동안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전체 22조1084억 원으로 집계됐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토부 공공기관의 5년간 토지보상금 22조, 민경욱 "합리적 대안 필요""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21183605_5587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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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이 자료를 받은 공공기관 6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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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공기관들의 토지보상금 지급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조3341억 원, 2016년 4조5953억 원, 2017년 4조78억 원, 2018년 5조7217억 원이다. 2019년 1~8월은 누적 3조4495억 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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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 보면 토지주택공사 10조6220억 원, 한국감정원 6조9426억 원, 한국도로공사 2조7564억 원, 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77억 원, 한국공항공사 361억 원 순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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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땅을 보유한 김모씨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이 김씨에게 244억 원을 보상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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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법인과 종중 등)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이었다. 토지주택공사가 A법인에 2880억 원을 보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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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천문학적으로 풀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른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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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토지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할 방침을 세웠지만 토지 주인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