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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탄력근로제 단위 6개월로 확대하면 상당수 기업은 문제해결”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10-21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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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0년 주52시간제의 확대적용과 관련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려 잡으면 상당수 기업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주52시간제 확대적용을 놓고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이에 대한 박 장관의 생각을 질문한 데 답변한 것이다.

주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이 확대된다.

탄력근로제는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 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도록 해 주52시간제를 보완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비용 대비 생산성 문제 등 일장일단이 있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느냐를 놓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연기금의 벤처투자 비중이 낮다는 강길부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비중은 매년 늘고 있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국민연금과 더 소통해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위안부 모독 논란이 불거진 유니클로의 광고를 놓고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한 번 상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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