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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도 방통위 사전동의 필요"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  2019-10-21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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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사이 형평성과 관련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두 사안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변 의원은 이날 한 위원장에게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2013년 유료방송시장 관련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제에 따르면 합병과 달리 지분 인수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물론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한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가능하면 관철시키겠다고도 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고 묻자 한 위원장은 “우려되는 부분과 관련해 사전동의 의견을 표명하고 가능하면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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