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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  2019-10-21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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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야외마당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야외마당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경찰 스스로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동시에 검찰과 경찰은 스스로도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할 때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는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을 빠르게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며 “경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돼 경찰이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경찰로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했다.

이 총리는 “경찰은 한때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해 국민의 인권을 훼손하고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면서도 “지금 경찰은 과거를 돌아보며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경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자체 개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개혁을 국민은 큰 기대로 주목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찰의 노력으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높은 치안 수준을 갖추게 된 점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으로 우리의 치안은 참 좋아졌다”며 “외국 관광객이 7년 연속으로 한국의 치안이 가장 좋았다고 답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우리의 경찰을 모범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 근무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미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앞으로도 증원을 계속하겠다”며 “특히 일선 경찰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와 각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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