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23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주</a>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개편에 속도가 나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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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길로 가야 한다고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23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주</a>,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개편여론 모으기 동분서주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21160534_5708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23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주</a> 국민연금공단 이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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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23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주</a>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편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여론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뷰, 국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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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을 알린 데 이어 27일과 29일에는 전주MBC 대담 ‘반갑습니다’를 통해 국민연금의 현황 등을 이야기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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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국민연금과 관련한 생각을 담아 2~3일에 한 번꼴로 글을 올려 대중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기도 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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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10일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국민연금 개편안 결정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내야만 한다”며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문화되면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동의하기 쉬워질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올렸다. 그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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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나은지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김 이사장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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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복지부에서 내놓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3안'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도 더 받는 방안에 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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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5%로 올린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2018년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꾸준히 낮아지도록 설계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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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10일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5%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재정 안정을 높이고 노후소득도 보장할 수 있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평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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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의 발언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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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 왔지만 2019년 8월까지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에는 실패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는 것을 다수안으로 하면서 여러 안을 제시하는 데서 그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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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9월3일 페이스북 개인계정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한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연금 개혁 과정에서 가입자이자 납부자인 노조가 보험료 인상안에 동의한 것은 처음이다”고 짚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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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주도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김 이사장은 2018년 대국민토론회 주최 등과 같이 적극적 의견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개편 논의에 활력을 넣고 진척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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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83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능후</a>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 가운데 현행 유지안은 제외하고 다수안 등 2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개편안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