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업별


기업정책
유동수 “공정한 망사용료 분담 위해 도로 관련법 참고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19-10-21 14:58:2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망사용료 부담을 둘러싼 국내 콘텐츠기업과 글로벌 콘텐츠기업 사이 역차별 문제를 놓고 도로 관련 법제를 인터넷망서비스 분야에 적용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부문 국정감사에서 “이용량이 많은 도로의 이용자가 혼잡통행료를 부담하듯 인터넷망의 대용량이용자에 관한 요금을 차별화하거나 트래픽 전송속도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인터넷종량제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도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해 수익을 내는 콘텐츠기업에게 망사용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인터넷망이 국민의 모든 생활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도로와 유사하기 때문에 망사용료 분담에 관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 도로 관련 법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짚었다.

공정한 망사용료 분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부처 사이 경계를 허물고 망사용료 분담 질서를 공정하게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국회 통과한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은 이통3사에게 가장 반가운 일"
·  "삼성전자, 평택 파운드리 투자로 경쟁력 높여 고객 늘릴 발판 마련"
·  박정호 SK텔레콤 중간지주사 전환 쉽지 않다, 우호적 환경 거리 멀어
·  "디스플레이산업 투자 효율성 낮아, 올레드가 돌파구 될지도 의문"
·  메디톡스에게 6월은 운명의 달, 정현호 국내 청문회와 미국 재판 사활
·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둔화, 접는 스마트폰 확대 더 절실
·  MBK파트너스 8조 펀드 조성, 코로나19로 신중한 투자기조 가능성
·  LG전자 스마트폰 부활 위해 이연모 필두로 피처폰 영광의 주역 모이다
·  [오늘Who] 김종갑, 한국전력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에 왜 매달리나
·  "제주항공 주식 매수 신중해야", 자금 소진 가능성에 유상증자는 예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