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제윤경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모험자본 육성 대신 수익 추구만 늘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0-21 11:43: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완화가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수익 추구 확대를 낳은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20개에 그쳤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사가 올해 6월 말 기준 186개로 크게 늘었다.
 
제윤경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모험자본 육성 대신 수익 추구만 늘어"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 수는 167개에서 271개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참여형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한 뒤 가치를 키워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으로 정부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취지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다.

반면 헤지펀드는 경영참여나 의결권 행사 없이 개인투자자 수익을 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결국 원래 취지보다 개인투자자 유입에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가 모험자본 육성이 아닌 수익추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책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된 규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