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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모험자본 육성 대신 수익 추구만 늘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19-10-21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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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된 규제완화가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수익 추구 확대를 낳은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20개에 그쳤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사가 올해 6월 말 기준 186개로 크게 늘었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 수는 167개에서 271개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참여형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한 뒤 가치를 키워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으로 정부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취지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다.

반면 헤지펀드는 경영참여나 의결권 행사 없이 개인투자자 수익을 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결국 원래 취지보다 개인투자자 유입에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가 모험자본 육성이 아닌 수익추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책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된 규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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