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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분리해 우선 통과 추진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10-20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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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사법개혁안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분리해 먼저 추진한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우선 처리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놨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달했다.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분리해 우선 통과 추진
▲ 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다소 천천히 논의하더라도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10월29일 이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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