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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조성욱, 공정경쟁 없이 경제 살리기 어렵다 '소신 행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10-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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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쟁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공정경쟁이 경제 살리기의 토대라는 소신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20일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움직임은 조 위원장이 공정경쟁 정책을 추진하는데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조 위원장은 소신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정부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임에도 이례적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조 위원장도 참석했으며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건설 투자를 비롯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보완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총선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만큼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의 기업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10월 들어 활발해졌다.

문 대통령은 10월 들어서만 10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5일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이 부회장을 만나서는 “삼성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줘 감사하다”, 정 수석부회장을 만나서는 “현대차에 박수를 보낸다” 등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는 발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기업 친화적 행보를 보이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각종 정책에서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공정경쟁정책을 운영하며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에는 NHN에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10일에는 CJ대한통운 한진 등 7곳에 입찰담합을 했다며 모두 127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의 동의의결 사안을 비롯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등을 놓고도 모두 최종결정을 보류하며 빠르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공정한 시장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검토를 선택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으로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7일 국정감사에서도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업종에서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전자, 화학 등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게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표적 업종이다.

조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강하게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에서 오히려 공정경쟁 감시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조 위원장은 9일 유통혁신포럼에 참석해 “투자 위험을 납품회사에 전가하고 성과만을 유통기업이 독식하면 결국 유통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낮아져 그 피해가 다시 유통회사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공정경쟁과 산업 경쟁력 사이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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