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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윤석헌, 파생상품 손실과 펀드 환매중단 대책에 한 목소리 낼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19-10-18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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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임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전 국감에서 파생상품 손실사태, 사모펀드 논란 등으로 거센 공세를 받았지만 여러 문제가 빠르게 해결 국면에 접어들어 부담을 덜게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다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정책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혀 신속한 사후대응 의지를 보여줄지 시선이 몰린다. 

18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국감은 21일 오전부터 열린다.

금융위 국감은 4일, 금감원 국감은 8일 열렸는데 이번에는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이 모두 출석해 금융업계 현안에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만큼 사모펀드와 고위험 투자상품에 관련한 금융당국의 더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전부터 모험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와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전부터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의지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시각이 바뀌었다며 사모펀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태도 변화를 나타냈다.

결국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파생상품 사태와 사모펀드 규제 등에 얼마나 일치한 시각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이견을 보인다면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0월 이후 파생상품 손실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금융회사의 규제와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종합국감을 통해 이런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해졌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이르면 10월 말 정례회동을 열고 종합국감에서 거론된 사안과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수립,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을 금감원과 협조하고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앞서 이뤄진 국감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사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으로 정무위 의원들에게 공세를 받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마감 등 금융정책 관련 여러 이슈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당국을 향한 압박의 수위는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생상품 사태와 관련해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 고위임원이 출석하는 만큼 정무위 의원들의 질타도 금융당국보다 은행 임원들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만큼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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