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임박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금융위원장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융감독원장은 이전 국감에서 파생상품 손실사태, 사모펀드 논란 등으로 거센 공세를 받았지만 여러 문제가 빠르게 해결 국면에 접어들어 부담을 덜게 됐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파생상품 손실과 펀드 환매중단 대책에 한 목소리 낼까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18155940_2587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금융위원장(왼쪽)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융감독원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다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정책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혀 신속한 사후대응 의지를 보여줄지 시선이 몰린다. <br />
<br />
18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국감은 21일 오전부터 열린다.<br />
<br />
금융위 국감은 4일, 금감원 국감은 8일 열렸는데 이번에는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이 모두 출석해 금융업계 현안에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만큼 사모펀드와 고위험 투자상품에 관련한 금융당국의 더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금융위는 이전부터 모험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와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br />
<br />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전부터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의지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시각이 바뀌었다며 사모펀드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태도 변화를 나타냈다.<br />
<br />
결국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파생상품 사태와 사모펀드 규제 등에 얼마나 일치한 시각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br />
<br />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이견을 보인다면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br />
<br />
금융위와 금감원은 10월 이후 파생상품 손실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금융회사의 규제와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br />
<br />
종합국감을 통해 이런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해졌다. <br />
<br />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이르면 10월 말 정례회동을 열고 종합국감에서 거론된 사안과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br />
<br />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수립,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을 금감원과 협조하고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앞서 이뤄진 국감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사태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으로 정무위 의원들에게 공세를 받았다.<br />
<br />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마감 등 금융정책 관련 여러 이슈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당국을 향한 압박의 수위는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특히 파생상품 사태와 관련해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13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 고위임원이 출석하는 만큼 정무위 의원들의 질타도 금융당국보다 은행 임원들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도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만큼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