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중기부,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 분쟁 막는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사이의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 분쟁 막는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해보험사 4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사이에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바탕으로 민·관·정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정비업체가 정비를 마친 뒤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실시하는 관행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돼 협약에 따라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선손해사정제도는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게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뒤 정비가 실시되는 제도인데 서울에서 1년 동안 시범 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도 구성됐다. 이를 통해 선손해사정제도를 전국 확대하는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 분쟁이 있었던 정비요금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사이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채널이 처음 구축됐다"며 "선손해사정제도가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돼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NH투자증권 "보험주 투자 기준은 실적보다 자본, 최선호주 DB손보 삼성화재"
최종현학술원·요미우리 '한일 신시대 전략 플랫폼' 출범, 최태원 '한일 경제연대' 첫발
미국 AI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에 '전화위복' 되나, JP모간 "빅테크 재무 안정화"..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긍정평가 38.1%로 소폭 상승, 국힘 40.3% vs 민주당 ..
[조원씨앤아이]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48.5% vs 찬성 43.1%, 중도층은 팽팽
PHP 이어 자바서도 치명적 보안 취약점 발견, 정부 전 업종에 "긴급 업데이트" 권고
DB증권 "동아제약 합병으로 헬스케어 투자 여유 커져, 자회사 상장 우려도 해소"
미국 SMR 인허가 빨라져 GE버노바히타치 사업 탄력, 협력사 삼성물산 유럽 수주도 기대
씨티그룹 "한국은행 11월과 2월 모두 금리 인상" 전망, GDP와 물가 상승해 통화 ..
교보증권 "BGF리테일 4분기 영업이익 증가 전망, 외국인 매출 성장·비용 부담 완화"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