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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국감에서 검찰총장의 기자 고소 '무게'를 질문받다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17154736_108192.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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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고소 자체가 적절한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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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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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문제를 놓고 몇몇 의원들과 공방을 주고받은 대목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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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을 받아 수사단에 전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에 사업가 임모씨를 통해 윤 총장을 알게 됐다는 윤씨의 진술이 들어갔다는 보도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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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한겨레의 보도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사를 쓴 한겨레21 기자와 보도 관계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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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는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고소는 시민의 권리이지만 검찰총장은 권리를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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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초임 검사 시절 검사시보였던 사법연수원생이 금전적 피해를 끼친 개인을 고소하려 했다가 검사들이 모두 말려 고소를 취소한 일화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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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한겨레가 윤중천씨의 접대 의혹을 취재한 과정을 지면으로 공개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사과해야 고소 유지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못박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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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사실관계도 확인됐는데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거듭 물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검찰총장인 사람을 ‘아니면 말고’ 방식으로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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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 고소를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의 첫 보도 당시 검찰 간부들에게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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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윤 총장이 한겨레 보도 문제에 관련해 개인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절제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파악했으면 한다"며 "검찰총장이 고소하니 검찰이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거나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등의 '선택적 정의'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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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한겨레 법인을 고소하거나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대신 기자와 보도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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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를 살펴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집단의 수장이 개인을 하부 기관에 고소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검찰이 수장의 뜻에 따라 ‘과잉수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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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짚은 것은 검찰의 수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고소에 나선다면 국민들이 과연 검찰을 엄정한 수사에 임하는 조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기도 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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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이 윤 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사 시절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맡았을 때 검찰이 수사 대부분을 경찰에 넘겼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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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한겨레 보도내용을 부인하면서 기자를 고소한 점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관련된 언론보도 문제를 비교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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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의 수사 언론보도 대부분이 검찰발인데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례도 많다”며 “윤 총장이 한겨레 보도 때문에 화가 많이 났던데 이런 검찰발 보도의 폐해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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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총장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공격을 받았지만 누군가를 고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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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한겨레 기사가 검찰 전체의 명예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겨레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내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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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이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며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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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겨레의 보도가 윤 총장뿐 아니라 검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 윤 총장을 지지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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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겨레의 보도는 윤 총장 개인을 향한 비하나 비난이 아니라 검찰의 신뢰와 특히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련의 행위”라며 “적당히 취하하거나 사과했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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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검찰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었던 기사”라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