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으로 뇌물의 대가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관세법상 부당하게 특허를 받았다면 세관장은 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유죄 확정으로 &#39;알짜&#39;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향배에 시선 몰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11184739_4537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롯데그룹 회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다만&nbsp;특허 취소와 관련해 법적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br /> <br /> 17일 관세청 관계자는&nbsp;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유지 여부와 관련해 &ldquo;우선적으로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항소심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한다&rdquo;며 &ldquo;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rdquo;이라고 밝혔다.<br /> <br />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면 세관장이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br /> <br /> 신 회장이 2016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대하면서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K스포츠에 뇌물 70억 원을 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를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것으로 판단한다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br /> <br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올해 매출 1조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lsquo;알짜면세점&rsquo;이다.<br /> <br /> 호텔롯데는 2018년 7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lsquo;DF1(화장품향수)&rsquo;, &lsquo;DF5(피혁패션)&rsquo;, &lsquo;DF8탑승동(전품목)&rsquo; 사업권을 인천공항공사에 반납하면서 한차례 규모가 쪼그라든 상태였는데 더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br /> <br /> 더욱이 면세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사업으로 구매력(바잉파워)이 클수록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점에서 롯데월드타워점을 잃게 된다면 롯데면세점사업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br /> <br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되면&nbsp;호텔롯데 상장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br /> <br /> 호텔롯데 지분 97.2%가량을 일본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호텔롯데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일본 롯데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롯데면세점사업 규모가 줄어들면 기업가치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br /> <br />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일본롯데의 호텔롯데 지분을 희석하면서 롯데지주사체제를 완성해야 하는데 면세점사업 규모가 줄어든다면 호텔롯데 기업가치를 인정받지 못해&nbsp;상장할 시점이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br /> <br /> 다만 롯데그룹은 이번 유죄결정과 특허 취소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br /> 면세점 특허를 받는 과정은 크게 특허공고 과정과 특허권 부여 과정으로 나뉜다.<br /> <br />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뇌물을 건넨 만큼 특허공고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br /> <br /> 다만 롯데면세점이&nbsp;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받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특허 취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이밖에 관세청이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싣느냐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nbsp;<br /> <br /> 2심 재판부는 &ldquo;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rdquo;며 &ldquo;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rdquo;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br /> <br /> 관세청이 특허 취소를 검토할 때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2심 재판부 판단을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한다면 특허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nbsp;<br /> <br /> 롯데그룹 관계자는 &ldquo;2심 판결문에서도 면세점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하거나 롯데면세점에 유리한 편의를 봐줬다는 증거가 없었다&rdquo;며 &ldquo;특허 취득 과정은 공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와 관련해 크게 문제가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