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견기업집단 감시 강화기조의 본보기가 될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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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18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나온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김상열의 호반건설, 공정위 중견기업 감시의 본보기되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12/20181211160336_4573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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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는 보통 일반기관 국정감사 때 미진했던 질의를 보충하거나 질의한 내용의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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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정위 국감에서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는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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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국감뿐 아니라 조성욱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때도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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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16일 종합감사에서 후속질의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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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이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의 감시 강화기조의 본보기로 호반건설을 삼을 가능성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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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취임식 때 자산 총액 5조 원 이하의 중견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7일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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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은 2018년 말 기준 8조5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해 엄밀히 따져 자산총액 5조 원 이하의 중견기업집단은 아니다. 하지만 2017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만큼 아직은 중견기업집단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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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조성욱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중견기업집단을 향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호반건설을 예로 들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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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이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업집단을 건너뛰고 곧바로 중견기업집단을 겨냥하는 일은 부담일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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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이 중견기업집단을 향한 감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집단의 중간단계에 놓여 있는 호반건설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셈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김상열의 호반건설, 공정위 중견기업 감시의 본보기되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07190043_9996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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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정무위뿐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점은 조 위원장이 조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높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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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입찰을 통한 호반건설의 편법승계 의혹을 지적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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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회장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편법승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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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이 국감 내내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상황은 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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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확보하고 이를 특정 계열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승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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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호반건설 의혹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으로 후속질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후속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정위의 보고를 받고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