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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정상적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력 남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  2019-10-13 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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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심각한 경기침체 우려와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서는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시중에 공급하는 '양적완화(QE)'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사전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양적완화정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위원들은 '제로(0)' 금리 및 양적완화정책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정상적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제로금리 또는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다만 위원들은 "향후 금융·경제여건 변화로 필요하면 중앙은행 대출,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 한국은행이 보유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양적완화정책 시행의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론 금리정책 운용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높아질 때"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기존 전통적 금리 인하정책이 한계에 도달하면 한국은행이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국채 매입 등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장기 시장금리 하락,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 등이 나타나 금융 및 실물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위원들은 "저금리기조 및 양적완화정책이 장기화하면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추구 행태 등을 통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국은 내외 금리차 축소, 통화가치 절하 기대 등으로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작용을 짚었다.

사전질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답변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소수의견 병기)을 정리한 형태로 제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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