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다만 총선을 6개월 남짓 앞둔 데다 부동산정책을 놓고 정부 내 이견도 여전하다는 점은 김 장관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총선 앞두고 고강도 부동산대책 내놓을 수 있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20191010165754_3276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국토교통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0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아파트 확대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추가적 대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br /> <br /> 부동산업계에서 예상하는 김 장관이 도입을 검토할 만한 추가적 대책은 재건축 연한 확대,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강화 등이다.<br /> <br /> 채권입찰제,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도 높은 정책들도 김 장관이 고려할 만한 대책으로 꼽힌다.<br /> <br /> 김 장관도 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dquo;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과열이 재연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잡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의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br /> <br /> 하지만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때문에 김 장관이 쓸 가용수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다.<br /> <br />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출렁이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규제에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br /> <br /> 특히 주택거래허가제는 2003년, 채권입찰제는 2006년에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위헌 논란 등 반발에 부딪혀 도입이 무산된 제도들이다.<br /> <br />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 정도가 김 장관이 큰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규제로 꼽힌다.<br /> <br />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dquo;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rdquo;며 &ldquo;상황 따라 규제 강도를 높이기보다 부동산 수요 분산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도 김 장관의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김 장관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를 놓고 여전히 생각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br /> <br /> 김 장관과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날인 1일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공고를 마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봤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생각 차이가 드러났다.<br /> <br /> 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주택 공급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ldquo;8월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발표한 뒤 9, 10월에도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양이 이뤄졌다&rdquo;며 &ldquo;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공급과 바로 직결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rdquo;고 대답했다.<br /> <br /> 하지만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ldquo;유용한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rdquo;며 &ldquo;건설경제와 관련해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rdquo;고 김 장관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2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열</a> 한국은행 총재도 8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효과를 놓고 &ldquo;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공급 감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새로운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거래 조사를 통해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잡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큰 부담없이 장관 임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br /> <br /> 국토교통부는 이미 11일부터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 32개 기관과 연말까지 &lsquo;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rsquo;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br /> <br /> 10월 중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과 함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해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br /> <br /> 합동조사팀장을 맡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놓고 &ldquo;역대 합동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