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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은성수 '파생상품사태' 시각차,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 예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19-10-10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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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인사 운영,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손실사태 책임소재 등을 놓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소통을 강화하고 거리를 좁히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기관이 벌써부터 금융업계 주요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인력 부족 문제가 일시적인지 또는 항상 벌이지는 일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금감원의 인력과 예산을 금융위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데 응답한 것이다.

윤 원장은 최근 벌어진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의 원인을 금감원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부담으로 꼽으며 중장기적으로 인력과 예산 운영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인력 충원과 예산 승인을 금융위에서 통제하는 지금의 구조를 벗어나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는 힘들다”며 “윤 원장의 취지는 알겠지만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예산과 인사 독립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키코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제도 개선 미비로 이어져 이번에 파생상품 손실사태를 일으켰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키코사태는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이 은행과 맺은 상품계약에 따라 2008년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 도산한 사건인데 이번 파생상품사태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

금감원은 키코사태를 놓고 분쟁 조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조사도 추진했지만 금융위는 최종구 전 위원장 시절부터 추가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며 맞섰다.

윤 원장이 키코사태를 파생상품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든 것은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 분야 현안에 보였던 소극적 자세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 국감에서 파생상품사태와 관련해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말하며 금융회사 및 경영진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손실의 책임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뿐 아니라 스스로 투자를 책임져야 하는 금융소비자에도 있다며 강력한 제재 가능성에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 금융회사 제재와 규제조치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대립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 은 위원장에게 “윤 원장이 만만치 않으니 취임 초기에 금감원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여러 현안을 놓고 충돌할 수 있음을 예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윤 원장과 정례회동을 열기로 합의하는 등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 회복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초반부터 금감원의 예산 독립 요구와 파생상품사태 관련한 제재수위 등을 놓고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두 기관 사이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종구 전 위원장 시절부터 금감원 예산 삭감과 키코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처리방식 등을 놓고 금감원과 오랜 갈등을 지속해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도 금감원과 금융위 사이 온도차가 감지된다. 

은 위원장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금감원은 자본규모와 적격성 등 인가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추진 과정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와 달리 어려운 규정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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