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애초 정부 내에서 주택 공급 위축을 우려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중론에 부딪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놓으며 10월 하순경에 시행령 개정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은 10월 하순경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 보완방안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시행령 시행 뒤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을 놓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시행시점을 사실상 내년 4월까지 늦춘 셈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태도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다.
그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10월 말에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적용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를 서두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네 번째 주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6% 올랐다. 7월 이후 13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 상승폭도 지난해 10월 둘째 주의 상승폭인 0.07% 이후로 가장 크다.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 출마를 원하는 김 장관의 개인적 상황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1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장관으로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저의 총선 출마 여부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하다가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와 관련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확대범위의 일부를 유예하는 데는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처음 제시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재건축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될 만큼 규제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애초 김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계획에 위헌성이 있다며 비판하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내놓은 보완방안을 놓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명백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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