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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윤석헌, 금융사 CEO 빠진 국감에서 파생상품 '십자포화' 맞나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19-10-02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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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사태 등 금융현안과 관련한 질문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CEO 증인 출석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두 사람은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에 확신을 보여주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일 국회가 공개한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4일 금융위, 8일 금감원, 24일 금융당국 종합감사가 차례대로 열린다.

지난해는 금융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주로 거론됐는데 올해도 금융권을 둘러싸고 있는 민감한 현안이 만만치 않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여부를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최근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파생결합상품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파생결합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한 금융회사 CEO는 당초 국감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산됐다.

여당과 야당에서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관련된 증인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이후 열리는 금감원 국감과 종합국감에서 CEO 출석 요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금융회사의 관리 소홀과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CEO가 출석한다면 큰 질타로 ‘집중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이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서 파생상품 손실사태를 놓고 국민들에게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 과제가 더욱 무거워졌다.

금감원은 1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와 엄격한 제재 및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비슷한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 제재나 규제 강화와 같이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국감에서 재발 방지대책에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은 위원장도 금감원 기조를 따라 수위 높은 제재나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사후대책 마련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있다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국감이 마무리되기 전 파생상품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 제재 수위와 피해자 구제 범위, 규제 등 사후대책을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금감원이 10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24일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윤 원장이 어느 정도 진전된 내용을 발표해야만 한다.

은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국감에서 국회에 내놓을 답변과 관련한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은 위원장은 9월 금감원을 방문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파생상품 사태 합동검사를 진행한 뒤 전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대응을 판단하겠다”며 “꾸준히 소통하며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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