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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영길 “항공분야 중소기업 지원해 에어택시 드론 주도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19-10-02 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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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은 항공산업에서 후발주자로 평가되지만 우수한 정보기술(IT) 능력을 기반으로 개인항공기(PAV), 에어택시, 드론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산업에서 선두주자로 도약해야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차세대 항공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최근 우주청 신설을 뼈대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을 향한 체계적 기술지원을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항공산업은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 먹거리산업이다. 하지만 한국은 방위산업 중심으로 항공산업 발전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민간 역량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축이 돼 진행한 항공무기체계 개발은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KUH 한국형기동헬기’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객기, 화물기, 드론, 개인항공기(PAV) 등 민간항공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 기업이 선뜻 기술 확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위산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시장 항공기술 개발을 국가 주도로 추진한다면 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주도로 전문 연구기관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항공우주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인 항공우주연구원은 2019년 기준으로 약 4421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대부분을 우주연구(88.3%)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 연구예산(11.7%)은 매우 적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송 의원은 “정부가 ‘항공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을 통한 항공분야의 선행적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관한 체계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까?

“항공연구전문기관의 선행적 핵심기술 확보와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해외기술의 면허생산이 아닌 독자적 항공부품 및 기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세계 민간항공시장은 앞으로 20년 동안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항공기, 에어택시, 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민수용 항공기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의지도 높다.

법 개정안을 통해 선제적으로 차세대 항공기술을 개발해 기술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면 한국이 기존 여객기와 같은 전통적 항공 산업에서 후발주자였지만 개인항공기, 에어택시, 드론 등 신산업에서는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항공우주산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이유가 있나?

“소득주도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새로운 먹거리다.

2015년 기준으로 항공우주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5.73이다. 조선(7.48), 자동차(7.12) 다음으로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조선산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국내 항공우주산업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열악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미국, 영국과 같은 항공 선진국들은 항공산업 개발 역사가 긴 만큼 상당량의 핵심기술과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후발주자이지만 국가주도의 항공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중급기종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계,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첨단 전투기능이나 대형 민항기 분야의 기술은 아직 부족하지만 빠른 속도로 항공 선진국들을 추격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항공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 가운데 에어택시와 같이 도시 도로교통망의 포화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입체적 교통수단도 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에어택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항공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우수한 정보기술(IT) 능력을 기반으로 에어택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산업에서 선두주자로 도약해야 한다.

- 최근에 발의한 대통령 직속 우주청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인가?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시대’에 이르렀다. 이에 걸맞은 국가정책이 추진돼야 하지만 우주 개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우주청이 설립되면 우주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우주정책 수립과 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역량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시대 변화에 발맞춘 체계적 우주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 의원은 196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연세대 총학생회장도 지냈다.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고 1999년 정치에 발을 들였다.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인천 계양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17대, 18대 총선에 당선됐고 2010년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해 인천시장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다시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해 국회로 돌아왔다.

정치권 내 대표적 북방외교 전문가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인사들과도 교분이 있다.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다졌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한 뒤 중국 칭화대학교에 유학한 경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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