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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19-10-0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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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생애

문창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 사장이다.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 기업과 개인의 회생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1962년 11월20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가천대 대학원에서 회계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춘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 재무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조세 전문가로 입지를 굳혔다.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을 거쳐 세제실장을 맡았으며 통계청에서도 잠시 일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선임된 뒤 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가계·기업·공공 전반의 상시적 부실자산 관리로 확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관가에서 소문난 축구 선수다. 직원들과 소통에도 능해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여러 차례 뽑혔다. 

◆ 경영활동의 공과

△자산관리 노하우 전수
문창용은 해외 여러 국가를 상대로 자산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7년 9월 캐나다, 미국 등 15개국 20개 공공 부동산 관리기관들로 구성된 ‘공공 부동산 관리기관 글로벌 네트워크(TWN)’의 정회원에 가입하고 아시아권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당시 문창용은 “공공 부동산 관리기관 글로벌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해외 공공 부동산 관리와 개발의 모범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7년 10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몽골 은행산업 회복 및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7월까지 몽골 정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했다.

2018년 1월 카자흐스탄 재무부 산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카자흐스탄 부실채권 정리 및 기금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도 맺었다. 그해 4월에는 세계은행과 ‘개발도상국의 금융 안정성 도모 및 부실 채권 정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8월 베트남, 그해 9월에는 인도네시아 사절단을 상대로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전했다. 그해 9월 아일랜드 공적자산관리기구 나마(NAMA), 10월에는 영국 국유재산관리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2019년 5월에는 베트남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 정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해 7월 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들에게 온라인 공공자산 거래시스템 ‘온비드’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2019년 9월 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해 열린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포럼에서 아시아에 표준화된 부실자산(NPL) 거래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실적.
△노사 협력
문창용은 자산관리공사 노동조합과 관계를 돈독하게 쌓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2016년 11월18일 취임하기 전부터 노조 지도부를 만나 노사협력을 강조하며 노조와 자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뒤인 2017년 3월 김상형 노조 위원장과 노사협력을 강화하는 ‘노사 상생·화합 공동선언 협약식’을 열고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17년 11월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관련 성과급을 환수해 공익재단에 출연했다. 공공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이전에 받은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2017년 12월12일에는 노사협의회 조인식을 열고 노조와 임금 3.5% 인상, 자기계발휴직 신설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의 내용을 무교섭 으로 타결했다.

문창용은 2018년 4월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김상형 노조위원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약속하는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 안전한 노동환경, 인권 보호,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9월에는 자산관리공사의 노동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노사 공동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2019년 1월에는 노사 공동으로 ‘인권콘서트’를 열어 인권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공공자산 입찰 시스템 '온비드' 성장
문창용은 공공자산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를 지속적으로 키웠다.

자산관리공사는 공공부문 자산의 매각과 임대 등 공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입찰·계약·등기 등 관련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온라인 공공자산 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운영해왔다. 

2017년 한 해 온비드를 이용한 국민은 모두 21만8천 명으로 처음으로 연인원 20만 명을 넘어섰다. 2016년보다 이용국민이 15% 늘었다. 연간 낙찰건수도 3만7천 건으로 2016년보다 12%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창용은 2017년 11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온비드를 통해 동계올림픽에서 쓰인 물건을 매각하고 대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의 물자 처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국제 경기대회가 끝나면 물건을 현물로 반환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때 처음으로 온비드를 통해 물건을 처분하게 됐다.

문창용은 2018년 온비드 낙찰 결과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온비드에서 다루는 물건을 부동산 임대물건까지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했다. 온비드에서 진행하는 공매투자 아카데미 고객이 2018년 1~11월 동안 45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2018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온비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자산을 온비드를 통해 처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 2019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점포와 매점 등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전용 페이지인 ‘공공기관 임대물건 전용관’을 운영하게 됐다. 

온비드는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누적 거래금액 70조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과 중고차, 사무용품 등 임대와 동산물건의 거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문창용은 온비드 시스템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안심거래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 확대
문창용은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가계와 기업, 공공 전반의 상시적 부실자산 관리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7년 1월 해운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해 기업 구조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국내 해운업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해양금융부를 새롭게 만들고 기존의 자산인수기획부를 기업개선부로 확대개편해 해운업 이외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도 강화했다.

2017년부터 금융공기업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부실채권을 인수해 관련 관리를 일원화하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2018년에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공적 금융기관의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일괄로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문창용은 2018년 10월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회생을 위해 기존 경영권 유지(DIP)금융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 경영권 유지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운영자금이나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2월 말 공공개발사업의 회사 선정과 계약 적정성 심의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계약실을 신설했다. 그해 6월에는 ‘공공개발 사회적 가치 추진 간담회’를 열어 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8월29일 회생기업 투자에 첫 발을 떼기도 했다. 첫 회생기업 투자대상으로 다이나맥 기업정상화 사모펀드(PEF)에 100억 원을 출자했다. 자산관리공사가 7월 기업구조혁신포럼을 열어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019년 9월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 및 국제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따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문창용은 2017년 9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2017년 11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참석해 공공부문 우수사례로 선전돼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조직개편에서 일자리창출실을 새롭게 만들었다.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발전 등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8년에 부산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5년 동안 공동기금 50억 원을 조성해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2018년 11월 부산 시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혁신사업의 기본계획을 함께 내놓기도 했다. 

자산관리공사 노사는 2018년 10월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노동자 504명 전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2017년 금융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전체 1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은 조치다. 

2018년 10월 말에는 노사 임직원들과 함께 ‘캠포 윤리헌장 선포식’을 열어 사회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을 노사가 함께 추진하는 데 의지를 모았다. 2019년 5월 ‘좋은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열어 2017년부터 시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2019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6월 다른 부산 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 50억 원 규모를 조성하기로 했다. 2019년 8월에는 자회사를 설립해 콜센터 용역노동자 139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 취임
문창용은 2016년 11월1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올랐다.

그는 취임사에서 중국 고전 서경에 나오는 `불위호성(弗爲胡成·행하지 않으면 어찌 이루겠는가)`을 화두로 던지며 "정책금융기관이 개별 관리하는 공공 부실채권 정리 기능을 공사로 일원화해 기업 구조조정 전담기구로 도약하는 등 종합 자산관리기관으로서 위상과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7일 문창용을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11월17일 문창용을 공식 임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문창용을 제청하면서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에서 일해 경제정책 전반에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며 "조세정책과 회계·공공 자산관리 분야에서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관료 시절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맡아 국가 조세정책 전반을 책임졌다.

2013년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위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세법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2014년 기업소득 환류세 도입,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등 조세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2015년 1월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면서 직장인들의 반발이 커졌을 때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꾸려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에 나서는 등 제도 정착에 힘썼다.

2015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역외탈세를 막기위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만들고 단장을 맡았다.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019년 6월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문창용은 2019년 11월에 임기가 끝난다. 

자산관리공사를 가계·기업·공공 부실자산을 상시적으로 정리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데 힘써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안에 국유지 10만5천 필지(74㎢)를 모두 용도폐지해 대부,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바꾼 뒤 일부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오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019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창용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회생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이 국책은행의 도움을 주로 받는다면 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을 돕는 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도 여러 차례 보였다.

이를 위해 기존 경영권 유지(DIP)금융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경영권 유지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운영자금이나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경영권 유지금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인 자산관리공사 자본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려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돼야 한다. 이 개정안은 자산관리공사 자본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평가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오른쪽)이 2019년 6월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공동기금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 원장(왼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시절 여러 차례 '닮고 싶은 상사'에 꼽힐 정도로 부하직원들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1월과 2006년 11월, 2007년 12월 재정경제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실시한 투표에서 가장 닮고 싶은 상사에 뽑혔다. 2014년 1월에도 기획재정부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장 닮고 싶은 상사에 뽑혔다.

가장 닮고 싶은 상사는 4급 이하 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위 ‘인기투표’로 3회 이상 뽑히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된다.

축구를 좋아하고 실제로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근무할 당시 기획재정부 축구단 회장을 맡았고 매년 행정자치부와 벌어지는 라이벌전에서 주전으로 뛰며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사내 축구동호회 직원들과 경기를 함께하고 있다. 노조와 소통은 물론 틈날 때마다 직원들과 '점심번개'를 하는 등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조직문화, 혁신, 신사업 제안 등 사장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익명으로 올릴 수 있는 ‘CEO톡톡라운지’를 사내통신망에 만들었고 사장이 직원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캠코이너뷰(innerview)’도 만들었다.

2019년 3월 경향신문 기사에서 스웨덴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저서 '1만 시간의 재발견'와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를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 사건사고

△다스 논란
문창용은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자산관리공사는 다스의 지분 20%가량을 지니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가 2010년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낸 데 따른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7년 10월27일 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문창용에게 “다스가 누구 것인지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느냐”며 “19.9%의 지분을 가진 캠코도 실제 주인을 밝히는 데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열람권을 활용해 조사해보라”고 말했다.

문창용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나 법 집행기관에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있다”며 “요청이 있으면 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대답했다.

문창용은 2018년 6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스 주식 매각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매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창용은 “1심 법원이 다스 주식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다스 주식은 제3자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때 문창용은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하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명의신탁이 맞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유한 주식에 관련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관세청장 하마평
2016년 5월 유력한 관세청장 후보에 올랐으나 천홍욱 전 관세청 차장이 관세청장에 올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장에 이어 관세청장 역시 배출하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밝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달청장과 관세청장은 보통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맡았으나 당시 조달청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관세청장에는 내부인사가 선임됐다.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자 출신인 만큼 최경환 전임 장관보다 인사에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둔 결과라는 분석 등이 나왔다.

◆ 경력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오른쪽)이 2017년 2월21일 부산 문현동 본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경영전략회의’에서 CEO경영철학과 2017년 중점사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9년 춘천세무서 소득세과 과장으로 일했다. 그 뒤 남양주세무서 재산세과 과장을 거쳤다.

1994년 재무부 경제협력국 외국인투자과 과장을 맡았다.

1995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국제투자과 과장을 역임했다.

2003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기술정보과 과장으로 일했다.

2003년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실 국제조세과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2005년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과장이 됐다.

2007년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국 관세제도과 과장(서기관)에 올랐다.

2008년 8월 통계청 통계교육원 원장을 맡았다. 

2009년 통계청 기획조정관으로 일했다.

2010년 7월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8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역임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으로 보직이 이동됐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장을 맡았다.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단장을 역임했다.

2016년 1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1년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회계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서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15년 제4회 한국납세자연합회 세제부문 납세자권익상을 받았다.

2015년 12월 한국세무학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 기타

2019년 3월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등록한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문창용은 9억3958만 원을 신고해 2018년 9억4236만 원보다 279만 원 감소했다. 

2018년 기준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경기 평택의 토지 1563만 원, 본인 명의의 4억6600만 원짜리 경기 성남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로 2002년식 SM5(1998cc)와 2016년식 제네시스(3300cc), 어머니 명의로 2002년식 싼타모플러스(1997cc)를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아내, 딸과 아들, 어머니까지 합쳐 모두 5억3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등에 1억2400만 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

◆ 어록
▲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왼쪽)이 2014년 8월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2014년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 미국과 달리 아시아에는 국경을 초월한 의미있는 수준의 부실자산(NPL) 거래 플랫폼이 아직 없다. 표준화된 부실자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체계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면서 매력적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2019/09/26,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포럼 대표회담 및 국제회의(IPAF)에서)

"대기업은 국책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지만 회생 중소기업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를 자산관리공사가 하게 될 것이다." (2019/06/27,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한류가 앞으로 제3의 한류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 금융산업이 보유한 특유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은 전례를 찾기 힘든 금융한류만의 '킬링 콘텐츠'다. 여기에 최근 세계 금융 시장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핀테크 분야 역시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금융한류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2019/05/27,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신입직원 채용 등 대내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건전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 (2019/05/20,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좋은 일자리 창출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선진국의 경기 둔화,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채 부담 등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는 국내의 유일한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다가올 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2018/12/31, 자산관리공사 2019년 신년사에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이유가 막대한 이윤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위했던 것처럼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기본 목적 이외에 ‘고객가치’,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또한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이윤과 같은 재무적 성과는 바늘을 따라오는 실처럼 자연스럽게 창출된다." (2018/11/05, 헤럴드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존경영권유지(DIP)금융 등 새로운 길을 열겠다. 공적기관이 DIP금융을 한다는 것은 획기적 일이다." "캠코의 업무 범위가 크게 넓어진 만큼 올해 안에 캠코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새로 다지는 일에도 나서겠다." (2018/10/23,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캠코가 수행한 남북한 국가자산 연구, 체제전환국 사례조사 등의 연구성과와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업무 역량을 활용해 향후 필요하다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우리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8/10/05,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통일국가자산연구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핵심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가계 안정, 기업 재기지원, 재정확충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앞장설 것이다.” (2018/04/06, 자산관리공사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올해는 새 비전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첫해다. 임직원 모두 성심을 다해 솔선수범하며 확고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바 직무에 열정을 다해 주기 바란다.” (2017/12/31, 신년사에서)

“이번 임금단체협약에서 무교섭 타결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노사 사이에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성숙한 노사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 (2017/12/12, 자산관리공사 노사가 무교섭으로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이루자)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자산관리공사의 위기극복 경험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전수해 몽골의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7/10/19, 아시아개발은행(ADB)와 몽골 금융안정 강화 컨설팅 계약을 맺으며)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많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17/09/06,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자산매입 뒤 임대프로그램 실적이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온비드 누적 거래금액이 6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용고객들의 신뢰와 참여로 이뤄진 결과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2017/05/22,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스템 온비드가 누적거래금액 60조 원을 넘었다고 밝히며)

“자산관리공사는 2015년부터 모두 38척의 선박을 인수해 경색된 선박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선박인수로 민간 선박금융시장을 보완해 해운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 (2017/05/15, 중소해운사가 보유한 선박 20척 인수를 밝히며)

“국유지개발의 경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약 80%가 올해 집중적으로 시공된다.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재정증대에 기여하겠다.” (2017/03/22,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자산관리공사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우리’라는 공감대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지속성장하는 100년 캠코’라는 공동목표를 이루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03/15, 노사 상생과 화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비행기가 이륙해서 어느 정도 순항고도를 가기까지 연료가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 시기가 여러분들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하셔서 반드시 벅찬 미래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7/02/09, 캠코 희망 리플레이 대학생 취업잡(JOB)이 캠프에서)

“올해는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자산 가치증대 부문에 캠코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 (2017/01/31, 자산관리공사의 조직개편을 발표하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과 협력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정부위탁업무를 통한 국가재정 수입증대 기여, 공적 배드뱅크(부실자산, 채권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역할 확대 등 종합자산관리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 (2016/11/18, 자산관리공사 취임식에서)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수효과는 어림잡아 1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2015/12/23,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탄력세율 적용으로 1200억∼1300억 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지만 대책에 따른 소비증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등을 감안하면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15/08/26,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소비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조세정책을 함께 활용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할 시점이다.” (2015/06/04,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제1회 조세정책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제가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금융상품에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이 광범위하다는 점 역시 간과하면 안 된다.” (2015/04/09,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세제개편 공동토론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증세 목적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금연정책의 하나로 담배가격을 올린 것이고 담배가격을 올리려다 보니 담뱃값을 구성하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4/09/12,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밝힌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였는데도 카드 사용액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제도가 나름의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이 들어 이 제도를 어떻게 손볼지 고민하고 있다.” (2014/07/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시절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향’ 공청회에서)

“소득세 과세는 소득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1주택자도 과세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4/06/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시절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도에 공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는 만큼 이 법이 정착되고 난 뒤 자발적 신고제도 도입을 판단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13/08/2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시절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슬람채권은 실제 거래행위가 일어날 때 세금을 물리는 만큼 관련된 법이 법인세법, 부가세법, 양도세법은 물론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법, 등록세법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에 특례조항을 반영하지 않고 하위법 손질이나 유권해석으로 추진하면 다른 법률에 모두 저촉돼 다른 채권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0/12/09,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국장 시절 중동의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에 다른 채권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며)

“한국유리공업의 제소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덤핑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확인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판유리의 덤핑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04/16,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장 시절 중국산 판유리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경제 선도부처, 두뇌 부처로서 재정경제부가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2006/05/12,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시절 재경부 ‘2006년도 제1차 혁신워크숍’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올 하반기 재조정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율을 어느 정도 폭으로 어느 업종을 내릴지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업황이 어려운 업종은 부가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돼 부가가치율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5/06/09,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시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사를 조세피난처에 두고 세금을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일부 물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005/02/13,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시절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며)

“교육수요에 신속히 반응하고 학교설립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려면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이 인정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인 만큼 학교 형태나 운영을 학교 측에 맡겨 본교설치, 국내 대학과 합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정원도 자율화해야 한다.” (2003/11/25,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시절 ‘영리법인 학교설립 관련 공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법인 학교설립을 주장하며)

◆ 경영활동의 공과

△자산관리 노하우 전수
문창용은 해외 여러 국가를 상대로 자산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7년 9월 캐나다, 미국 등 15개국 20개 공공 부동산 관리기관들로 구성된 ‘공공 부동산 관리기관 글로벌 네트워크(TWN)’의 정회원에 가입하고 아시아권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당시 문창용은 “공공 부동산 관리기관 글로벌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해외 공공 부동산 관리와 개발의 모범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7년 10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몽골 은행산업 회복 및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7월까지 몽골 정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했다.

2018년 1월 카자흐스탄 재무부 산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카자흐스탄 부실채권 정리 및 기금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도 맺었다. 그해 4월에는 세계은행과 ‘개발도상국의 금융 안정성 도모 및 부실 채권 정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8월 베트남, 그해 9월에는 인도네시아 사절단을 상대로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전했다. 그해 9월 아일랜드 공적자산관리기구 나마(NAMA), 10월에는 영국 국유재산관리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2019년 5월에는 베트남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 정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해 7월 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들에게 온라인 공공자산 거래시스템 ‘온비드’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2019년 9월 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해 열린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포럼에서 아시아에 표준화된 부실자산(NPL) 거래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실적.
△노사 협력
문창용은 자산관리공사 노동조합과 관계를 돈독하게 쌓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2016년 11월18일 취임하기 전부터 노조 지도부를 만나 노사협력을 강조하며 노조와 자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뒤인 2017년 3월 김상형 노조 위원장과 노사협력을 강화하는 ‘노사 상생·화합 공동선언 협약식’을 열고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17년 11월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관련 성과급을 환수해 공익재단에 출연했다. 공공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이전에 받은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2017년 12월12일에는 노사협의회 조인식을 열고 노조와 임금 3.5% 인상, 자기계발휴직 신설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의 내용을 무교섭 으로 타결했다.

문창용은 2018년 4월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김상형 노조위원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약속하는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 안전한 노동환경, 인권 보호,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9월에는 자산관리공사의 노동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노사 공동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2019년 1월에는 노사 공동으로 ‘인권콘서트’를 열어 인권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공공자산 입찰 시스템 '온비드' 성장
문창용은 공공자산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를 지속적으로 키웠다.

자산관리공사는 공공부문 자산의 매각과 임대 등 공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입찰·계약·등기 등 관련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온라인 공공자산 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운영해왔다. 

2017년 한 해 온비드를 이용한 국민은 모두 21만8천 명으로 처음으로 연인원 20만 명을 넘어섰다. 2016년보다 이용국민이 15% 늘었다. 연간 낙찰건수도 3만7천 건으로 2016년보다 12%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창용은 2017년 11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온비드를 통해 동계올림픽에서 쓰인 물건을 매각하고 대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의 물자 처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국제 경기대회가 끝나면 물건을 현물로 반환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때 처음으로 온비드를 통해 물건을 처분하게 됐다.

문창용은 2018년 온비드 낙찰 결과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온비드에서 다루는 물건을 부동산 임대물건까지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했다. 온비드에서 진행하는 공매투자 아카데미 고객이 2018년 1~11월 동안 45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2018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온비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자산을 온비드를 통해 처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 2019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점포와 매점 등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전용 페이지인 ‘공공기관 임대물건 전용관’을 운영하게 됐다. 

온비드는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누적 거래금액 70조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과 중고차, 사무용품 등 임대와 동산물건의 거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문창용은 온비드 시스템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안심거래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 확대
문창용은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가계와 기업, 공공 전반의 상시적 부실자산 관리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7년 1월 해운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해 기업 구조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국내 해운업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해양금융부를 새롭게 만들고 기존의 자산인수기획부를 기업개선부로 확대개편해 해운업 이외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도 강화했다.

2017년부터 금융공기업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부실채권을 인수해 관련 관리를 일원화하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2018년에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공적 금융기관의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일괄로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문창용은 2018년 10월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회생을 위해 기존 경영권 유지(DIP)금융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 경영권 유지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운영자금이나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2월 말 공공개발사업의 회사 선정과 계약 적정성 심의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계약실을 신설했다. 그해 6월에는 ‘공공개발 사회적 가치 추진 간담회’를 열어 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8월29일 회생기업 투자에 첫 발을 떼기도 했다. 첫 회생기업 투자대상으로 다이나맥 기업정상화 사모펀드(PEF)에 100억 원을 출자했다. 자산관리공사가 7월 기업구조혁신포럼을 열어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019년 9월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 및 국제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따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문창용은 2017년 9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2017년 11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참석해 공공부문 우수사례로 선전돼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조직개편에서 일자리창출실을 새롭게 만들었다.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발전 등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8년에 부산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5년 동안 공동기금 50억 원을 조성해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2018년 11월 부산 시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혁신사업의 기본계획을 함께 내놓기도 했다. 

자산관리공사 노사는 2018년 10월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노동자 504명 전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2017년 금융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전체 1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은 조치다. 

2018년 10월 말에는 노사 임직원들과 함께 ‘캠포 윤리헌장 선포식’을 열어 사회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을 노사가 함께 추진하는 데 의지를 모았다. 2019년 5월 ‘좋은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열어 2017년부터 시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2019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6월 다른 부산 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 50억 원 규모를 조성하기로 했다. 2019년 8월에는 자회사를 설립해 콜센터 용역노동자 139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 취임
문창용은 2016년 11월1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올랐다.

그는 취임사에서 중국 고전 서경에 나오는 `불위호성(弗爲胡成·행하지 않으면 어찌 이루겠는가)`을 화두로 던지며 "정책금융기관이 개별 관리하는 공공 부실채권 정리 기능을 공사로 일원화해 기업 구조조정 전담기구로 도약하는 등 종합 자산관리기관으로서 위상과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7일 문창용을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11월17일 문창용을 공식 임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문창용을 제청하면서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에서 일해 경제정책 전반에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며 "조세정책과 회계·공공 자산관리 분야에서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관료 시절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맡아 국가 조세정책 전반을 책임졌다.

2013년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위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세법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2014년 기업소득 환류세 도입,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등 조세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2015년 1월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면서 직장인들의 반발이 커졌을 때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꾸려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에 나서는 등 제도 정착에 힘썼다.

2015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역외탈세를 막기위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만들고 단장을 맡았다.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019년 6월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문창용은 2019년 11월에 임기가 끝난다. 

자산관리공사를 가계·기업·공공 부실자산을 상시적으로 정리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데 힘써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안에 국유지 10만5천 필지(74㎢)를 모두 용도폐지해 대부,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바꾼 뒤 일부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오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019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창용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회생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이 국책은행의 도움을 주로 받는다면 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을 돕는 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도 여러 차례 보였다.

이를 위해 기존 경영권 유지(DIP)금융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경영권 유지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운영자금이나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경영권 유지금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인 자산관리공사 자본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려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돼야 한다. 이 개정안은 자산관리공사 자본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평가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오른쪽)이 2019년 6월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공동기금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 원장(왼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시절 여러 차례 '닮고 싶은 상사'에 꼽힐 정도로 부하직원들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1월과 2006년 11월, 2007년 12월 재정경제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실시한 투표에서 가장 닮고 싶은 상사에 뽑혔다. 2014년 1월에도 기획재정부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장 닮고 싶은 상사에 뽑혔다.

가장 닮고 싶은 상사는 4급 이하 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위 ‘인기투표’로 3회 이상 뽑히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된다.

축구를 좋아하고 실제로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근무할 당시 기획재정부 축구단 회장을 맡았고 매년 행정자치부와 벌어지는 라이벌전에서 주전으로 뛰며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사내 축구동호회 직원들과 경기를 함께하고 있다. 노조와 소통은 물론 틈날 때마다 직원들과 '점심번개'를 하는 등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조직문화, 혁신, 신사업 제안 등 사장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익명으로 올릴 수 있는 ‘CEO톡톡라운지’를 사내통신망에 만들었고 사장이 직원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캠코이너뷰(innerview)’도 만들었다.

2019년 3월 경향신문 기사에서 스웨덴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저서 '1만 시간의 재발견'와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를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 사건사고

△다스 논란
문창용은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자산관리공사는 다스의 지분 20%가량을 지니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가 2010년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낸 데 따른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7년 10월27일 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문창용에게 “다스가 누구 것인지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느냐”며 “19.9%의 지분을 가진 캠코도 실제 주인을 밝히는 데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열람권을 활용해 조사해보라”고 말했다.

문창용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나 법 집행기관에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있다”며 “요청이 있으면 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대답했다.

문창용은 2018년 6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스 주식 매각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매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창용은 “1심 법원이 다스 주식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다스 주식은 제3자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때 문창용은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하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명의신탁이 맞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유한 주식에 관련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관세청장 하마평
2016년 5월 유력한 관세청장 후보에 올랐으나 천홍욱 전 관세청 차장이 관세청장에 올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장에 이어 관세청장 역시 배출하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밝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달청장과 관세청장은 보통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맡았으나 당시 조달청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관세청장에는 내부인사가 선임됐다.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자 출신인 만큼 최경환 전임 장관보다 인사에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둔 결과라는 분석 등이 나왔다.


◆ 경력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오른쪽)이 2017년 2월21일 부산 문현동 본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경영전략회의’에서 CEO경영철학과 2017년 중점사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9년 춘천세무서 소득세과 과장으로 일했다. 그 뒤 남양주세무서 재산세과 과장을 거쳤다.

1994년 재무부 경제협력국 외국인투자과 과장을 맡았다.

1995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국제투자과 과장을 역임했다.

2003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기술정보과 과장으로 일했다.

2003년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실 국제조세과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2005년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과장이 됐다.

2007년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국 관세제도과 과장(서기관)에 올랐다.

2008년 8월 통계청 통계교육원 원장을 맡았다. 

2009년 통계청 기획조정관으로 일했다.

2010년 7월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8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역임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으로 보직이 이동됐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장을 맡았다.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단장을 역임했다.

2016년 1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1년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회계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서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15년 제4회 한국납세자연합회 세제부문 납세자권익상을 받았다.

2015년 12월 한국세무학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 기타

2019년 3월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등록한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문창용은 9억3958만 원을 신고해 2018년 9억4236만 원보다 279만 원 감소했다. 

2018년 기준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경기 평택의 토지 1563만 원, 본인 명의의 4억6600만 원짜리 경기 성남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로 2002년식 SM5(1998cc)와 2016년식 제네시스(3300cc), 어머니 명의로 2002년식 싼타모플러스(1997cc)를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아내, 딸과 아들, 어머니까지 합쳐 모두 5억3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등에 1억2400만 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


◆ 어록
▲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왼쪽)이 2014년 8월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2014년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 미국과 달리 아시아에는 국경을 초월한 의미있는 수준의 부실자산(NPL) 거래 플랫폼이 아직 없다. 표준화된 부실자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체계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면서 매력적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2019/09/26,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포럼 대표회담 및 국제회의(IPAF)에서)

"대기업은 국책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지만 회생 중소기업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를 자산관리공사가 하게 될 것이다." (2019/06/27,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한류가 앞으로 제3의 한류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 금융산업이 보유한 특유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은 전례를 찾기 힘든 금융한류만의 '킬링 콘텐츠'다. 여기에 최근 세계 금융 시장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핀테크 분야 역시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금융한류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2019/05/27,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신입직원 채용 등 대내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건전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 (2019/05/20,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좋은 일자리 창출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선진국의 경기 둔화,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채 부담 등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는 국내의 유일한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다가올 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2018/12/31, 자산관리공사 2019년 신년사에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이유가 막대한 이윤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위했던 것처럼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기본 목적 이외에 ‘고객가치’,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또한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이윤과 같은 재무적 성과는 바늘을 따라오는 실처럼 자연스럽게 창출된다." (2018/11/05, 헤럴드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존경영권유지(DIP)금융 등 새로운 길을 열겠다. 공적기관이 DIP금융을 한다는 것은 획기적 일이다." "캠코의 업무 범위가 크게 넓어진 만큼 올해 안에 캠코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새로 다지는 일에도 나서겠다." (2018/10/23,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캠코가 수행한 남북한 국가자산 연구, 체제전환국 사례조사 등의 연구성과와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업무 역량을 활용해 향후 필요하다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우리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8/10/05,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통일국가자산연구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핵심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가계 안정, 기업 재기지원, 재정확충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앞장설 것이다.” (2018/04/06, 자산관리공사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올해는 새 비전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첫해다. 임직원 모두 성심을 다해 솔선수범하며 확고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바 직무에 열정을 다해 주기 바란다.” (2017/12/31, 신년사에서)

“이번 임금단체협약에서 무교섭 타결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노사 사이에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성숙한 노사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 (2017/12/12, 자산관리공사 노사가 무교섭으로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이루자)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자산관리공사의 위기극복 경험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전수해 몽골의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7/10/19, 아시아개발은행(ADB)와 몽골 금융안정 강화 컨설팅 계약을 맺으며)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많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17/09/06,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자산매입 뒤 임대프로그램 실적이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온비드 누적 거래금액이 6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용고객들의 신뢰와 참여로 이뤄진 결과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2017/05/22,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스템 온비드가 누적거래금액 60조 원을 넘었다고 밝히며)

“자산관리공사는 2015년부터 모두 38척의 선박을 인수해 경색된 선박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선박인수로 민간 선박금융시장을 보완해 해운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 (2017/05/15, 중소해운사가 보유한 선박 20척 인수를 밝히며)

“국유지개발의 경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약 80%가 올해 집중적으로 시공된다.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재정증대에 기여하겠다.” (2017/03/22,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자산관리공사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우리’라는 공감대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지속성장하는 100년 캠코’라는 공동목표를 이루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03/15, 노사 상생과 화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비행기가 이륙해서 어느 정도 순항고도를 가기까지 연료가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 시기가 여러분들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하셔서 반드시 벅찬 미래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7/02/09, 캠코 희망 리플레이 대학생 취업잡(JOB)이 캠프에서)

“올해는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자산 가치증대 부문에 캠코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 (2017/01/31, 자산관리공사의 조직개편을 발표하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과 협력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정부위탁업무를 통한 국가재정 수입증대 기여, 공적 배드뱅크(부실자산, 채권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역할 확대 등 종합자산관리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 (2016/11/18, 자산관리공사 취임식에서)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수효과는 어림잡아 1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2015/12/23,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탄력세율 적용으로 1200억∼1300억 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지만 대책에 따른 소비증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등을 감안하면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15/08/26,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소비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조세정책을 함께 활용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할 시점이다.” (2015/06/04,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제1회 조세정책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제가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금융상품에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이 광범위하다는 점 역시 간과하면 안 된다.” (2015/04/09,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세제개편 공동토론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증세 목적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금연정책의 하나로 담배가격을 올린 것이고 담배가격을 올리려다 보니 담뱃값을 구성하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4/09/12,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밝힌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였는데도 카드 사용액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제도가 나름의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이 들어 이 제도를 어떻게 손볼지 고민하고 있다.” (2014/07/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시절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향’ 공청회에서)

“소득세 과세는 소득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1주택자도 과세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4/06/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시절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도에 공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는 만큼 이 법이 정착되고 난 뒤 자발적 신고제도 도입을 판단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13/08/2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시절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슬람채권은 실제 거래행위가 일어날 때 세금을 물리는 만큼 관련된 법이 법인세법, 부가세법, 양도세법은 물론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법, 등록세법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에 특례조항을 반영하지 않고 하위법 손질이나 유권해석으로 추진하면 다른 법률에 모두 저촉돼 다른 채권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0/12/09,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국장 시절 중동의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에 다른 채권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며)

“한국유리공업의 제소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덤핑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확인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판유리의 덤핑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04/16,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장 시절 중국산 판유리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경제 선도부처, 두뇌 부처로서 재정경제부가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2006/05/12,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시절 재경부 ‘2006년도 제1차 혁신워크숍’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올 하반기 재조정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율을 어느 정도 폭으로 어느 업종을 내릴지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업황이 어려운 업종은 부가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돼 부가가치율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5/06/09,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시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사를 조세피난처에 두고 세금을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일부 물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005/02/13,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시절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며)

“교육수요에 신속히 반응하고 학교설립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려면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이 인정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인 만큼 학교 형태나 운영을 학교 측에 맡겨 본교설치, 국내 대학과 합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정원도 자율화해야 한다.” (2003/11/25,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시절 ‘영리법인 학교설립 관련 공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법인 학교설립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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