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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 도시재생의 핵심사업 내항 부두 재개발사업 추진 '고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  2019-09-23 16: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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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내항 1부두 8부두 위치도. <연합뉴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시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으로 꼽는 인천내항 부두 재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 총괄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철수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토지주택공사를 대신할 사업주체로 꼽히지만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내항 1부두와 8부두 재개발사업을 총괄할 기관으로 인천도시공사가 거명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총괄은 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인천시, 부두 재배치와 토지 제공은 인천항만공사가 맡기로 했었던 사업구조에서 7월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서 발을 뺏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는 부두 재개발사업을 놓고 고유한 사업영역인 택지개발·임대주택 건설 업무와 성격이 맞지 않는 데다 내항 마스터플랜상 공공시설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 참여계획을 철회했다.

최종 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1부두와 8부두에 5천 가구가량의 주거시설을 짓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민간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장기간 표류했던 1, 8 부두 재개발사업은 2016년 12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토지주택공사 이탈로 다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박 시장은 인천시의 균형발전과 옛도심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으로 인천내항 1부두와 8부두의 재개발 사업을 꼽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옛 조선소 재생시설인 ‘NDSM’과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항만 재개발’을 모델로 삼아 1부두와 8부두를 중심으로 45만3천m² 부지에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공공시설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내항 1, 8부두 재개발사업에서 설계와 기반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던 토지주택공사가 불참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체로 인천도시공사를 고려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택지사업 이외에 도시재생에도 참여하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호흡을 맞춰 내항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인천도시공사의 2018년 기준 부채는 6조6834억 원가량으로 부채비율이 204.9%에 이르고 있다. 

재정 건전화를 시행하면서 2014년부터 5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뤄내 부채비율을 76%포인트 줄였지만 401개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 부채비율인 37.3%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과거 인천시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대금을 토지와 건물 등 현물로 보전받거나 장기간에 나눠 받으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손을 뗀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하는데 인천항만공사로서도 단독개발은 힘들어 보인다.

인천 신항 건설과 배후단지 조성 등으로 현재 부채 규모가 1조 원에 이르러 1, 8부두 재개발에서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직접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9월 안으로 인천도시공사의 내항 재개발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현재 47%로 설계된 공공시설 비율을 50%로 늘려 항만재개발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금 400억 원가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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