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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용 전기요금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차등적용 추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  2019-09-22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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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사업용 주택용 계시별 전기요금안. <한국전력>
가정용 전기요금도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23일부터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추진된다.

스마트계량기(AMI)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국전력에 참여를 신청한 가구가 실증사업 대상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등 3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는 일반형과 집중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여름 오후 1시~5시와 겨울 오전 9시~정오를 최대부하 요금 적용시간대로 정하고 집중형은 여름 오후 3시~5시와 겨울 오전 9시~11시를 최대부하 요금 적용시간대로 정했다.

일반형 최대부하 요금은 경부하 요금과 비교해 여름 2.3배, 겨울 1.7배가 적용되고 집중형 최대부하 요금은 경부하 요금과 비교해 여름 4.3배, 겨울 2.7배로 책정된다.

실증사업에서는 계시별 요금제가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된다. 계시별 요금제가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때는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때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

정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별 전기사용 양상과 변화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계시별 요금제를 수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6월 이사회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면서 손실보전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에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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