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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파생결합상품 손실 정조준, 국감 증언대에 은행장 서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09-22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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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다.

22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3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단은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 우리금융그룹 로고와 하나금융그룹 로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단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채택 신청을 받은 상태다. 구체적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사모펀드와 함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의 대규모 투자손실 문제를 다루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바라본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월말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요청한 자료의 범위도 단순 통계자료부터 제도 전반과 관련된 사항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업계에서는 정무위원회의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은행은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결합상품의 대부분을 판매한 곳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파생결합상품 판매액 8224억 원 가운데 우리은행의 판매액은 4012억 원, 하나은행의 판매액은 3876억 원이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파생상품 피해구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파생결합상품 피해를 깊이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해 파생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해 강도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가 국정감사에 증언대에 서게될 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두 은행의 행장 증인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된 국정감사 수위를 높여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으로 공세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의원들 가운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주요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은행장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데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흐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징적 의미 때문에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정감사 본래 목적에 어긋나고 실질적 답변은 어차피 실무책임자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증인신청 범위를 놓고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른데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까지 맞물려 증인채택 논의가 어려워졌다”며 “증인채택이 언제 마무리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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