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고심만 가득한 고령인구 고용대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정면으로 부딪혀야"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19172953_78700.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깊은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자꾸만 미룬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br /> <br />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내놓은 고령인구 고용대책 얘기다.<br /> <br /> 정부는 18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lsquo;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rsquo;을 내놨다.<br /> <br /> 종합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담겼지만 핵심은 고령화에 따른 고용대책이 꼽힌다.&nbsp;<br /> <br />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계속고용제도 등을 제시했다.<br /> <br />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60세 이후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br /> <br /> 이전까지 논의 수준에 머물던 정년 연장 문제를 기업의 선택권을 앞세워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한 것이다.<br /> <br /> 그러면서도 기업 등의 반발을 의식해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nbsp;<br /> <br /> 이를 놓고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br /> <br /> 정년연장 논의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정부부처 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정년 연장이라는 문구를 방안에 확정적으로 명기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비켜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br /> <br /> 이런 여론을 의식해 홍 부총리는 &ldquo;정년연장 문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다&rdquo;면서도 &ldquo;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정부를 향한 기업들의 불만을 키우고 사회적으로는 세대 사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섣불리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br /> <br /> 특히 청년층이 실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권을 향한 청년층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br /> <br /> 홍 부총리도 청년층의 불만을 의식한 듯 &ldquo;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의 대전제는 청년고용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겠다는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대응 문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으로 논의를 주저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하고 중대한 문제다.<br /> <br />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는 이미 현실이다. 정부도 이번 발표에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당장 2020년 후반부터 불거질 것으로 바라봤다.<br /> <br /> 게다가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인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br /> <br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으로 0.98명으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한 쌍의 부부가 아이 1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nbsp;<br /> <br /> 유엔인구기금(UNFPA)의 &lsquo;2019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rsquo;에 따르면 한국보다 출생률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과 몰도바 두 나라 뿐이다.<br /> <br /> 결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은 정부가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능한 서둘러서 적극적 태도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br /> <br />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기업들을 달래고 세대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대책과 사회적 논의할 기회 마련 등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br /> <br /> 정부의 진정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고양이 목의 방울을 달려는 정부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