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용인시장 백군기,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모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9일 백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백군기,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모면
▲ 백군기 용인시장.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 시장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등 행위를 놓고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약세' SK스퀘어 주가 8%대 내려, 코스피 3%대 하락 ..
[16일 오!정말] 이재명 "살아야 한다, 조금만 더 견뎌 달라"
수능 앞두고 정부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사후 약방문' 넘어 단단한 감독체계 마련할까
[BP금융포럼 in 싱가포르 에필로그②] 국내 증권사가 '사자의 도시'를 향하는 이유,..
LS 3분기 영업이익 4883억으로 89.8% 증가, 주력 계열사들 실적 호조
롯데지주 '원톱'에 계열사 '사업부 대표' 부활, 신동빈 경영체제 재편해 속도·전문성 ..
[오늘Who]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축소 딛고 '최대 실적', 김경호 기업금융 확장으로..
허성 코오롱인더스트리 주력 사업 부진에 고민 커져, 고부가 소재로 수익성 확대 박차
[BP금융포럼 in 싱가포르 에필로그③] [현장] 혁신 스타트업 육성의 요람 해치 방문..
[채널Who] 엔비디아 젠슨 황 사태로 드러난 '키맨 리스크', 이재용 삼성과 최태원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