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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기술과 신산업 대응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필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19-09-19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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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규제체계에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 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체계의 구체적 방안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제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 신기술 등을 우선 허용하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의 규제체계다.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해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142개 과제가 확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조례 형식으로 이뤄지는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 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공간정보 통합 구축방안,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등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지난해 발생한 서울 아현동 KT통신구 화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지하공간정보 통합 구축방안을 놓고 “지하공간정보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KT 등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206개 기관이 관련된다”며 “각 기관은 지하시설물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정보를 충실히 공유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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