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quot;신기술과 신산업 대응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필요&quot;"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19114010_102312.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국무총리가 정부의 규제체계에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 <br /> 이 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ldquo;규제가 신산업을 가로 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rdquo;이라며 &ldquo;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새로운 규제체계의 구체적 방안으로 &lsquo;포괄적 네거티브 규제&rsquo;를 제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 신기술 등을 우선 허용하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의 규제체계다.<br /> <br />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해 &lsquo;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rsquo;을 위한 142개 과제가 확정됐다.<br /> <br />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조례 형식으로 이뤄지는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br /> <br /> 이 총리는 &ldquo;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rdquo;이라며 &ldquo;규제 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공간정보 통합 구축방안,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등도 논의됐다.<br /> <br /> 이 총리는 지난해 발생한 서울 아현동 KT통신구 화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지하공간정보 통합 구축방안을 놓고 &ldquo;지하공간정보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KT 등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206개 기관이 관련된다&rdquo;며 &ldquo;각 기관은 지하시설물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정보를 충실히 공유하라&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